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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는 올가미와 덫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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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광호 |
2014-10-15 20:29:00 조회: 8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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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을 보호하자고 올가미와 덫을 못 놓게 하는데
법과 규제는 사람을 살리[live]는 법과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는 올가미와 덫이 되어
민생을 고통과 분노와 낙담하게 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법과 규제가 어느 집단과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법과 규제가 만들어
법과 규제가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절망하게하고
분노를 품게하여 낙담하고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현실을 보며,
또, 축산 분야는 법과 규제가 구제역과 AI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법과 규제가 해소 시켜야 축산을 살리고 사람들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조그만한 이익을위해 잘못된 법과 규제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성 식품을 판매자들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판매하다가 이명박 집권시절에 사무실과 창고가 없다고 300만원
벌금을 받아 장사를 못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을 판매자들은 각 지방 출장중에 숙식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처자식과 살아야 하는데
지방에서 출장가면 단골 숙소와 식당에서 오래동안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전혀 만날 수 없다고
업주들이 파리만 날리고 울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악한 규제를 만들어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규제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규제의 올가미로 목을 쪼우는 규제입니다
살아가기도 빠듯해 아직도 전세와 월세로 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무실의 전세와 월세를 지불 할 수입을
올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들 장사를 접고 자본이 있어야 다른 장사를 해 처자식 부양을 할 수 있것만
노동도 일거리도 없고 장사를 오래동안 하는분들을 세상끝으로 밀어내는 현실에 절망하며
하루에도 50명이나 자살을 하는 현실에 동조는 말아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하나 파는데 무슨 법과 규제가 204p 에 법과 규제를 만든것은
영업을 못하도록 만든 법과 규제가 아니고 무엇인지 사무실과 창고가 없으면 벌금과 영업정지를 하면
건강기능식품 하나 파는데 이토록 온갖 법을 만든것은 돈없고 가난한 분들은 접건조차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영업방해, 생존권 방해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기능식품교육교재[판매업자]용 13p,30p,39p에 사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처가 되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농식품부로 되야 식품판매가 탄압을 받지 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처와 자식들도 함께 좌절과 분노로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야하는데,
규제의 올가미로 목을 쪼우는 것은 폭력행위 입니다.
이 규제를 만들어 이득을 보는자들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는
이들의 폭력의 규제를 의원님들은 어찌 보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난황오일[egg lylk lecithin]을 25년간 영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식약청은 저를 범죄자로 몰아 행정처분과 벌금 가납을 명받았습니다.
중약,
이어보기=구원농산 |
2014-10-15 20:29:00
112.xxx.xxx.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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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