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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비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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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퍼옴 |
2009-09-11 18:07:19 조회: 1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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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교육청은 더 이상 도민을 바보로 보지마라!!
작성자 박수천
작성일 2009-09-11 오전 12:06:00 조회수 570
경기도 교육청은 더 이상 도민을 바보로 보지마라!!
작금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하니 난리가 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총동원하여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반한나라당 진영에서 일해 온 시민사회단체 일원으로서 현재 경기도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어느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 최초로 전교조 지역 지회가 태동하도록 돕다가 급기야 사법처리 되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전교조 태동 이후 최초로 무죄를 받은 사람으로서 경기도 교육은 더 이상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실체와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필자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진춘 교육감은 낙선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기를 기원하고 김상곤 교육감 선거를 직접 돕도록 한 반면 경기도 교육의 모순된 자료를 건너 주었고 마침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어 앞으로 경기도 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을 보고서 고개를 아니 흔들 수 없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군들은 무시하고 친일파들을 등용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 같은 것을 행했고 그동안 재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에 참모들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혁신개혁위원회를 태동시키면서 전교조 자체에서 조차 맛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등용시켜 결국은 경기도교육이 성공을 거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앞으로 더 이상의 실수를 없애기 위하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김 교육감은 정책 참모라는 사람들을 개혁의지 보다 여타 인맥을 통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 떡고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선하다보니 김교육감은 첫 번째 사업부터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한 가지 첨언 하자면 김 교육감은 2009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를 실행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3가지 유형 중 내부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거주하는 구리시는 2개 고등학교 교장께서 정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리 여자고등학교 이고 또 하나는 수택고등학교 인데 이중 수택고등학교는 초빙 교장형이 아닌 내부형 교장제도로 하라고 경기도 2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침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내부형으로 절차를 밣아야 하는데 일개 퇴임하는 수택고등학교 교장께서 교육감의 지침을 무시한채 경기도 2청에「무엇 때문에 수택고등학교를 내부형 교장제도를 시행하려 하느냐」고 항의하자 경기도 2청은 김 교육감의 지침보다 퇴임하는 교장의 의중을 받아들여 결국 수택고등학교는 내부형 교장제도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이 이야기는 이 학교 운영위원장께서 구리시 시민사회단체 임원들 모임에서 퇴임한 교장께서 자신이 항의하여 내부형이 아니되었다고 자랑했다고 했음)
이토록 교육감 자신의 정책을 일개 퇴임교장이 방해한 것도 막지 못하는데 도교육청이 막가파식으로 가고자한 경기도교육위원들은 무엇으로막고 개혁을 할 수 있으며 힘이 없으면 꽤라도 있어야 이기는 것인데 2가지다 방심하다 이번에 망한 것아닙니까?
제번하옵고
그동안 경기도 교육계는 많은 모순이 있었으나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역단체인 경기도나 지방단체들은 뒤에서 돈만 대주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해방구 이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제재하고 감독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는 모든 이를 위하여 이제는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경기도 교육청측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국 신설을 저지하고자 하나 이는 김교육감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할 수 있지만 경기도 교육발전과 미래 아이들을 위하여는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행한 행태에 대한 사필귀정으로 알고 받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철밥통들의 횡포를 도민들이 지켜봐야 한다말입니까?
필자는 왜? 교육국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컨대 여타 기관보다 교육계에서는 대응투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느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금 50%를 부담하면 그 해당 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된 것이 대응투자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대응투자를 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만 부담할 뿐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잘못을 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론이나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구리시청은 구리리틀야구단을 태동시키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뒷 받침 하기 위하여 연계교육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간 지원금은 자그만치 리틀야구단은 2억5천만원, 중학교는 4천만원, 고등학교는 5천만원씩 지원하고 이외에도 숙소와 5천여평의 운동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아이들이 연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등 여타지역으로 도망(전학)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구리시장은 해당학교 교장과 교육장에게 아이들을 팔아먹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항의하자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 교권침해를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불상사가 있은 후 지원금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되어 결국 아이들만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돈만 대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도 그냥 계속 돈만 대주고 구경만 해야 한다 말입니까?
이외에도 구리･남양주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리･남양주지역에서 부당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책임질 교육기관이나 사람은 없고 행정감사 또한 명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형식적으로 부당한 행위자가 시인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약식처분을 하고 부인할 때는 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적당한 말로 마무리 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 행정감사의 한계이자 현주소입니다.
예컨대 금년 년 초에 구리시에 소재하는 인창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는 그동안 일반 체육사에서 38,000원에 판매하던 체육복을 메이커 교복판매점에서 판매하는 55,000원 하는 체육복을 입도록 권유하는 바람에 기존 체육사 주인들은 “왜? 학교관계자가 개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느냐? 여기에는 비리가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청 학무국장에게 유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사태에 대하여 조사는 커녕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학교에 항의하라고 한 것이 전부 이었습니다. 이러한 짓거리가 구리･남양주교육청의 한계입니다.
구리중학교 축구부 해체 또한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구리중학교 축구부는 20년 전통을 이어온 학교의 축구부이었습니다. 그런데 얄팍한 돈 몇푼 때문에 20년 전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태는 2년 전에 구리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은 버스2대를 이용하여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 교육청에 쳐들어 갔습니다.
이슈는 “돈세탁 거부가 왕따의 원인이다. 학교 비리를 개선하라”고 농성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몰아낼 때는 경기도지사 관사로 처들어 가겠다고 하자 경기도 교육청은 장학관 2명과 장학사 5명이 나서서 해결에 만전을 기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비리문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으며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2명과 장학사 5명이 나서서 해결한 합의 문건은 학교장을 믿고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학부모들과 지역사회는 당하기 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학교 측은 처음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합의한 문건 대로 시행을 하려 했는데 명색이 의식화 되었다고 하는 이 지역 교육위원과 그가 데려온 그 못난 교육장이 악역을 맞고 20년 전통의 축구부는 구리시민들도 모르게 해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리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던 교육청의 장학관들은 이 건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들은 교육계의 철밥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학교 축구부를 해체하기 위한 용병(착출)을 구성하여 학교 관계자로 보내 축구부를 해체하다 보니 결국은 학부모들만 보기 좋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가 휼륭한 경기도 샘님들의 능력이자 오직 살아남기 위한 경기교육의 표본입니다.
남양주시에도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구리지역 이외에도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 역시 리틀야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고민은 상급학교인 중학교 야구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양주관내 중학교 교장 샘들은 어느 하나 야구부를 창단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심한 인간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야구부를 창단시켜 달라고 몇 년씩 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교장 샘들이 창단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어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이곳 리틀야구단 아이들은 서울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육문제는 체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임명 해야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체육 “체”자도 모르는 할머니를 평체과장으로 임명하다보니 이 지역 체육문제는 엉터리로 가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면 교권침해라고 반박하며 가고 있으니 한마디로 ‘감개무량’ 할 뿐입니다.
신설학교 부정이었던 사람을 계속 신설학교만 보내는 이유는 뭔가?
남양주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자랑삼아 만든 와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행정실장은 이전 학교에서 부정을 저질려 근신해야 할 사람을 또 다시 이 학교에 보내 일을 저지르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을 저지른 후 한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자 슬쩍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더욱 웃기는 것은 그가 행한 그 금원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보충해 주었다는데 그렇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고 감춘 채로 보호한 이유는 뭔가? 아직도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꽁꽁 은폐하여 공개되지 아니하고 소문만 무성 하다는데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학교문제를 다루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말로는 보기 좋게 학부모위원과 샘님들로 구성한 교육위원과 지역사회 인사들인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장 샘의 마음대로 추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대해 아이들을 맞긴 학부모들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장 샘님이 추천한 분이다라고 말하면 전후 사정이야 어떻던 이유가 없고 교육위원들 역시 자신들의 평가 점수를 갖고 있는 교장 샘에게 할 수 없다보니 운영위원회 구성은 교장 샘들이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한데 과연 운영위원회가 무엇으로 다루겠습니까.
운영위원장 협의회 방해한 교장들 행태를 어찌봐야 하는가?
필자는 지난해 구리시 교육문제를 항상 시키기 위하여 구리시장님에게 구리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로 부상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자고 건의한 결과 구리시장께서는 구리시 총예산 1% 한도내에서 교육발전에 공을 세운 학교 샘들에게 부상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구리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시 인창고등학교 교장 샘은 필자에게 이러한 것은 만들지 않으면안되냐고 하여 무슨 소리냐고 하자 교장샘은 이 지역 교장샘들 전체가 반대하고 있으니 만들지 말라 하여 급기야 필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아 전면전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필자가 경기도 교육청 홈피에 수록되었음)
마무리 하면서
필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코스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육문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으나 작년에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경기교육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와같이 자그마한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가 알고 있는것만 대충기술한 것도 이러한데 1천만명 이상을 관장하는 경기도청은 이보다 더 많은 사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계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그의 말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도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리문제는 서로가 철밥 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어떠한 짓들을 했는가도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죽했으면 경기도가 도청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했겠는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 짓지 못하는 경기도 교육청은 믿지 못하겠기에 행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2009. 9. 10
필자 : 박 수 천 |
2009-09-11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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