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광호의원(민주당)이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 의원은 ‘구리.남양주시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이 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현재 양 도시에서 이성을 잃고 벌어지고 있는 자율통합논의에 있어 구리ㆍ남양주시장과 두 도시 시민 여러분께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간곡하게 호소하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됐다”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성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행정구역 개편과 자율통합은 본인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남양주시 중앙정치의 대변인인 갑구 최재성 국회의원의 2004년 17대 선거공약이었고, 을구 박기춘 국회의원의 2008년 18대 선거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이 지역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구리는 남이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질감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라고 자연스럽게 느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요즘 구리시나 남양주시 어느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마치 도시전체를 도배할 듯이 붙여진 각종 단체 명의의 자율통합 찬반관련 현수막과 문구를 보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분열 갈등만 깊어지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통합은커녕 갈등만 커질 것이며, 통합의 시너지는 없어지고 갈등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양주시장에게 고언한다”며, “구리시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자율통합추진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으로 전부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시장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푸는 것은 “우선 남양주시 의회와 남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구리시장과 구리시민께 사과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장에게 고언한다”며, “역사ㆍ문화적 뿌리가 같지 않다거나 지역적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남양주시의 일방적 자율통합 추진발표와 신청으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웃이 함께하려는 열정이 과하여 그리되었다고 널리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흡수통합하려고 한다느니, 하향평준화 통합이라느니, 차라리 서울이 생활권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용어와 발언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켜 미래의 갈등비용 부담으로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고, 또한 구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통합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히고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용어와 발언들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시장에게 “지금부터라도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자율통합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양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대안을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그 틀에서 통합의 절차와 시기 방법들을 협의하도록 하여줄 것”과 “요즘 이루어지기 시작한 민간주체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구리시와 남양주시 전역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관련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시급히 제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양 시민들에게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율통합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과연 무엇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는 것이 옳은 것인 지 시민복리 증진에 무엇이 필요한 지 더욱 관심을 갖고 자율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구리ㆍ남양주시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접근방식과 절차적 문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구리시민 여러분! 남양주시 의원 이광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양 도시에서 이성을 잃고 벌어지고 있는 자율통합논의에 있어 구리ㆍ남양주시장과 두 도시 시민 여러분께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성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자율통합 신청 시 건의한 건의서에 찬성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율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추진 접근방식과 절차적 문제만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가 부족하면 98%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자율통합은 본인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남양주시 중앙정치의 대변인인 갑구 최재성 국회의원의 2004년 17대 선거공약이었고, 을구 박기춘 국회의원의 2008년 18대 선거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이 지역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구리는 남이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질감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라고 자연스럽게 느껴왔습니다.

어릴 때 왕숙천에서 함께 미역도 감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겨울이면 왕숙교 아래 노천스케이트장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함께 타기도 하였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구리시장에서 장도보고 친구들과 돌다리에 있는 주막집에서 빈대떡에 막걸리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구리시와 타시ㆍ군과의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리시가 더 선전하기를 바라고 승리하도록 응원했습니다. 최근엔 구리시가 힘찬 고구려의 정체성을 세우고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리시나 남양주시 어느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마치 도시전체를 도배할 듯이 붙여진 각종 단체 명의의 자율통합 찬반관련 현수막과 문구를 보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분열 갈등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통합은커녕 갈등만 커질 것입니다.
통합의 시너지는 없어지고 갈등비용만 늘어날 것입니다.
설사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갈등의 상처는 온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양주 시장께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통합추진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지면 전부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지난 7월 8일 남양주시장께서는 구리시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기습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대부분이 언론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주권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선적 리더십으로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선 남양주시 의회와 남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푸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통합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의 상대이고 당사자인 구리시장과 구리시민들께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합을 추진 할 때는 우선 통합 상대한테 발표 전에 거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을 제의하고 의사를 묻고 조건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례이고 무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정략이라는 비판을 면치 어려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구리시장과 구리시민께 사과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통합의 주체인 남양주 의회와 남양주시민, 구리시장과 구리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치밀한 준비없이 남양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순 없습니다.

2008년 년초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삼패지구에 대규모 화물터미널을 유치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한 1,000만평 규모의 배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바댕이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T/F 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업 자체는 채1년도 지나기 전에 포기되고 그 지역 일대 전역에 투기 바람만 불어 주민들께는 개발의 환상만 심어주었고 급기야는 허탈한 추억과 행정 불신만 남았습니다.
또다시 허탈한 추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양시의 자율통합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젼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 대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리시장께도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ㆍ문화적 뿌리가 같지 않다거나 지역적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일방적 자율통합 추진발표와 신청으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웃이 함께하려는 열정이 과하여 그리되었다고 널리 이해하시고 시민들에게 흡수통합하려고 한다느니, 하향평준화 통합이라느니, 차라리 서울이 생활권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용어와 발언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것은 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켜 미래의 갈등비용 부담으로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통합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서로 상처가 되는 용어와 발언들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구리ㆍ남양주 시장께 호소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자율통합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양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젼과 실천대안을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그 틀에서 통합의 절차와 시기 방법들을 협의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이루어지기 시작한 민간주체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하게 서두루지 말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전역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관련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시급히 제거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구리ㆍ남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가까운 이웃에게 혹시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는 지 다시 한 번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통합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통합의 시간표는 구리 남양주시민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통합의 문화적ㆍ제도적 환경의 성숙도입니다. 연말까지 통합하지 않아도 남양주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내재한 통합은 또 다른 불씨를 낳고 통합의 씨너지보단 갈등비용만 더욱 늘어갈 겁입니다. 소지역주의가 창궐하여 모든 정치구도와 단체 간에 구리파와 남양주 파로 분열되면서 대립 갈등하게 되어 공동체는 파괴되고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악습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통합의 주체인 시민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하여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순 없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면치 못합니다.

존경하는 구리ㆍ남양주 시민 여러분!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율통합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과연 무엇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는 것이 옳은 것인 지 시민복리 증진에 무엇이 필요한 지 더욱 관심을 갖고 자율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