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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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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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구리시의 당면해 있는 몇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비록 항소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120억여원의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문제, 또한 새로운 뉴스거리로 등장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의 통합 논의문제 그리고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 등, 정말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항을 떠안고 있는 실정임은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모두 언급하고자 하나 요사이 급격히 현안문제로 부상한 남양주시와의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시간 여건상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뉴타운 사업에 관하여 뉴타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거주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이 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주민들과 차라리 뉴타운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 어느 지역을 가는데 주민 한사람이 본 의원을 보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합니다.
첫마디가 “뉴타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는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자 경기도 자문위원회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하려 하는데 시의원들께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께선 우리 시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반대를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하니 근거는 대지 못하고 “시내에 나가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당신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하고 그 동안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니 그분께서는 “아! 그렇게 된 거군요”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난 190회 1차 정례회 시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시장님께 “과연 주민 공람이 우리 의회 때문에 늦어졌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시장님께서는 “아니 왜 의회 때문에 늦어져요?”.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최 의장께서 “의회에서 방해해서 늦어진 것 아니죠?”하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어불성설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확인을 해보니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의회가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의회가 반대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뉴타운 사업에 있어 반대를 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뉴타운 사업의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6년 10월 18일 158회 임시 회의시 우리 의원들은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구리시 수택동과 인창동이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건의문을 보내고 당시 구리시 출신이신 양태흥 도의장께도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의 수택동과 인창동이 함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뿐입니까?
구리시는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고 난 후 설계용역을 한다고 약 19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가 십원 하나 삭감한 적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시 재정비 뉴타운 사업!
이 뉴타운 사업이야말로 시민의 재산과 구리시의 미래를 담보한 크나큰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와 포트만사, 원중개발이 3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수립이 지연되게 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포트만사에서 계획한 뉴타운 촉진계획의 기본 컨셉 중 사업지구 내 지하 수상도시 건설과 돌다리 중심지에 102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사업성이나 투자재원에 대한 사항이 검증되지 않아 도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민 공람만 늦어지는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세입자 상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타운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추가부담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및 관련법 검토 등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시장님께서는 지구 내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며 타 지역의 뉴타운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의 포트만이라는 설계 회사와 원중개발이라는 회사를 참여시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을 무시한 계획만으로는 지구 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어 지구 내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는 2010년 6월 3일까지 촉진계획 수립 결정을 확정받아야만 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이 상실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공람이 이토록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는 경호기술단에 설계용역을 주고난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미국의 존포트만, 원중개발 그리고 구리시와 3자 계약을 한 것과 특히 포트만사의 설계 그림은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지고 국내법에도 적응이 잘 안 되었기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번 뉴타운 사업과 관련 총괄계획가인 엠피가 사업기간 도중에 그만 두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주간조선에 추적 ‘의혹 투성이 구리 뉴타운!! 이중계약 개발정보 유출됐다’ 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주간조선 기자와 시장님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를 보면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짤막하게 언급해 보면 W사와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간조선 기자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W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살펴보면,
W사가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모 씨가 소개했다”.
W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나?
“검찰이나 국세청처럼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이 회사 자본금은 얼마나 되나?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사항은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 회사 등본도 떼어보지 않고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했나?
“시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님 답변에 “W사가 어떤 회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순수한 의미로 참여를 제안해 와서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이러한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은 정말 이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고모 씨라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말 한마디는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뉴타운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 8월10일자 주간조선의 기사에 대한 고모씨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곳 내용을 빌릴 것 같으면 존 포트만사의 디자인, 뉴타운 세계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파기시켜, 선택이 안 되게, 구리시 관계자, 국내 용역사, 엠피 등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 모씨의 주장에 대하여 구리시 에서는 왜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구리시 관계자 어느 누가 방해를 하였고, 특히 국내용역사, 엠피등이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왜 가만히 계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좀처럼 이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내 용역사라면 19억원의 용역료를 받아간 경호기술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기술단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분 고 모씨 주장이 맞는다면 국내 용역사인 경호기술단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 건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간조선에 난 기사에 대해서 그분께서 마치 구리시를 대변하는 듯한 해명기사를 보면 왜 우리 구리시는 그토록 할 말이 없는 건지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 모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고 모씨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월드 디자인센터를 위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뉴타운 진행을 위해 구리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포함된 정치권에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며, 구리시민과 뉴타운 주민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리시와 케이앤씨와는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맺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해 우리 의회가 케이앤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구리시민에게 무엇을 헌신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현재 이싯점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디자인센터를 만들기 위해 토지 공사와 함께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용역비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 말고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할 가치가 없기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도시의 발전은 어느 한사람만의 의지와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유화선 파주시장께서는 자신이 집필한 도서 ‘시민주의 행정’에서 기관장과 공직자와의 관계는 주파수 행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장은 공직자들과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성과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나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은 시장님과 업무공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뉴타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사실은 총괄계획가인 엠피가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쓰럽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제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전 공직자들과 그리고 최고병 의장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와 함께 조금은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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