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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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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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기승을 떨치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 절기도 어제로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 요즈음 가을 하늘은 그야말로 청명하기 그지없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날씨만큼 청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찬바람이 불게 되면 대유행 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철저한 예방대책과 치료를 위한 백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언론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런가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구리시 남양주시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황당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자치단체 간 통합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8일 남양주시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양 도시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리시와 사전에 어떠한 경로이든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구리시의 지도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불쾌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인해 구리시민들은 말로만 자율통합이고 실제는 흡수통합이라고 의심을 갖게 되었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반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남양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도 잘못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구리시장의 행정은 그야말로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하여 감정적이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8월15일 각종단체의 이름으로 구리시 남양주시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문구의 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8월30일 경에는 구리시, 남양주시 자율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불법 현수막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양 도시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이름으로 내걸도록 시에서 단체장을 불러서 협조 요청하였고 단체회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시에 불법 현수막을 왜 방치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 구리시에 살다가 얼마 전 이사를 남양주시 도농동으로 갔다는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 요즈음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서 남양주시에 사는 시민의 삶은 구리시보다 질이 낮고 마치 남양주시를 비하하는 느낌을 받아 남양주시 주부들이 구리시 상점 이용하지 말기 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비록, 시는 다를지라도 시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도록 부추기고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광고물 관리 행정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8월25일 시의 공식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자율 통합과 관련하여 게재된 내용은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이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주장과 감정적인 주장으로 시장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하였습니다.
○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 홍보지에는 양 도시가 자율통합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의해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 그러나 8월 구리소식지 자율통합 관련한 게재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급조된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리소식지 게재 내용 중에는 통합론 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진단한다는 것은,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사는 마치 거짓된 것이고,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만 많다고 한 것은, 통합 찬성의견을 가진 시민을 비방했을 뿐 아니라 균형을 잃은 일방적 주장이고, 더욱 한심한 것은, 구리의 역사성을 해괴한 논리로 주장한 것은, 구리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구리라는 지명은 일제시대에 양주 목에 속하는 구지면의 10개리와 망우리면 15개리 그리고 노원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리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를 따서 구리면 이라 하였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1963년 1월1일 양주군 구리면의 묵동, 중하, 상봉, 신내, 망우리,등 5개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양주군 구리면은 인창, 사노, 교문, 수택, 토평, 아천, 갈매리와 편제되었고 1973.7.1 양주군 구리면이 양주군 구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4.1 양주군이 남양주군으로 분리되면서 구리는 남양주군 구리읍으로 소속되었습니다.
○ 그 후에 인구 5만이 넘어 서면서 1986.1.1 남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구리시로 승격되어 독립된 자치단체로 올해로 23년이고 남양주군은 미금읍이 인구증가로 미금시로 승격되었다가 통합되면서 도농 복합시로 되어 남양주 지명의 독립된 자치단체로는 29년입니다.
○ 시정소식지에서는 남양주는 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이라고 역사성을 주장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구리시의 역사성을 굳이 따진다면 구리시는 먼저 남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입니다.
○ 구리시 홈페이지에서도 구리시는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고 시의 역사를 홍보하면서 구리시의 공식 홍보지를 통하여 시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 또한 통합되면 인구가 많은 쪽이 시장, 시의회 구성에 유리하고, 인구가 적은 구리시는, 불리하다는 주장인데, 통합하게 되면, 현 구리시장이 출마할 경우 불리하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만 의식한 주장이며 통합되면 통합시민들이 시장을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어느 지역 출신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인구가 많은 통합시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며, 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일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혈세로 발간 운영되는 것으로 비정치적이고 공공성을 살려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는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문제 삼아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더니 8월에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면 시장 개인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 지난 5월에 시정홍보지에 시의원 의정보고서 등 그 어떤 비방하는 내용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홍보지에는 게재하지 못한다는 언론중재위의 합의조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 방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가칭 지방행정구역 개편 범시민대책위에서 일방적 통합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부를 공조직인 통장을 동원, 서명을 받고 있어 일부 통장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그것도 모자라는지 구리시 전지역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반대서명에 이용하는 얄팍한 정치수 또한 즉각 중지해야 겠습니다.
○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시장의 반대가 마치 구리시민 전체의 반대인 냥 여론을 몰고 나가는 것은 결국 구리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말고 각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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