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가 선거구의 신태식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먼저 제가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주제는 '혼란에 빠진 행정구역 통합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구리지역 주광덕 국회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공동발의와 자율통합 추진계획 검토 발언, 마치 주의원과 막후 조율이라도 한 것 같은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의 기습적인 통합 제안,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구리와 통합을 공약한 남양주 을 지역 박기춘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우리 구리시는 행정구역 통합 찬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의원님의 자율통합 홍보 기자회견과 의정보고서 배포는 시민들의 가치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을 통합 찬반으로 양분한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볼 때 최근 구리시 사회가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데 대해서 시장님도 일정부분 그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 행정 책임자로서의 인식과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이 현재의 혼란함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의 행정대표인 시장과 국가의 입법 대표인 국회의원과의 대화 단절과 소통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통합에 대한 지역의 통일된 의견이 없었고 일방적 통합이라고 표현한 낱말 뜻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여야간 정파를 떠나서 남양주시의 시장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통합에 대해 호흡이 맞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둘째, 시장님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극적이고 감정적인 대처가 또 하나의 원인아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숙한 대응이 주민들의 판단을 헛갈리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제190회 정례회 때 통합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을 제안했지만 시장님이 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할 전략사령탑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콘트롤타워의 부재 현상은 대응논리를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시장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 통합반대 세력들을 배후조종한다고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님의 측근 단체나 인사들이 나서 통합 반대를 주도함으로써 논의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불신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찬성측 그룹은 오히려 말없는 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불신은 결국 찬반세력화 되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개해 온 논리를 판단근거로 하여 저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갈등치유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을 위해 현재의 공무원 중심 통합반대 테스크포스팀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자문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 지역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통합의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불법 현수막은 완전 철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 자율통합을 하면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자율통합 찬성을 피력하는 주의원님고의 접점을 찾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를 제안합니다.

넷,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의회와 집행부가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합동으로 의뢰하여 시민의 뜻을 물은 뒤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 의뢰해 정치와 행정 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하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7%가 당리당략이라고 답하면서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구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민 대응성이 약회되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중앙과 지방간 적절한 기능조정 및 배분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확대를 위한 통합논의는 신정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쫓기듯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배경으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에서 거론하는 현행 방식의 자율통합이란 구리시를 남양주에 일방적으로 복속시키자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통합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 수순에 불과한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헌법소원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구리시장의 반대가 있지만 이를 양 시 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여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식적인 의례에서도 벗어난 남양주시의 횡포와 행안부의 월권으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 의원님이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방적 또는 흡수 통합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한 대시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님의 협상력을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저는 시장님께 집권여당 소속의 김문서 경기도지사님조차도 자율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은 안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끌고 가려는 중앙 주도의 지방 억지 통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상대 도시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 통합은 행안부에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