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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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 시장, 통합문제 대처 미흡했다" |
| 여야의원들 5분 자유발언 통해 성토...통합문제는 시각차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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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식의원 |
최근 불붙고 있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문제와 관련 구리시의회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박영순 구리시장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론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간에 일정부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순시장과 당적을 같이하는 신태식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광덕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공동발의와 자율통합 추진계획 검토발언, 마치 주 의원과 막후 조율이라도 한 것 같은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기습적인 통합제안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통합찬반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 지역을 통합찬반으로 양분한 논란의 원인제공자들은 바로 그 분들이나, 자세히 살펴볼때 이처럼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데 대해 (박영순)시장님도 일정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인식과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시장이 현재의 혼란함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지역의 행정대표인 시장과 입법대표인 국회의원간의 대화 단절과 소통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합에 대한 지역의 통일된 의견이 없었고, '일방적 통합'이라고 표현한 낱말 뜻도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데, 이는 여야간 정파를 떠나서 남양주시장과 의회, 국회의원이 통합에 대해 호흡이 맞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시장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극적이고 감정적인 대처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미숙한 대응이 주민들의 판단을 헛갈리게 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시장이 내년선거를 위해 통합반대세력들을 배후 조종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 의원은 "아이러니 하게도 시장의 측근단체나 인사들이 나서 통합반대를 주도함으로서 논의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말없는 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호간의 불신은 결국 찬반세력화되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을 위해 현재 공무원중심의 통합반대 테스크포스팀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 자문받을 것과 지역사회를 위기에 몰아 낳고 있는 통합 찬반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불법 현수막은 완전 철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자율통합을 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자율통합찬성을 피력하는 주광덕의원과 접점을 찾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 것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합동으로 의뢰하여 시민의 뜻을 물은 뒤 그 결과에 따라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쫒기듯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지역의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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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의원 |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김광수의원은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구리시민들은 말로만 자율통합이고, 실제는 흡수통합이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반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자율통합 발표도 잘못됐지만 이에 대응하는 구리시장의 행정은 그야말로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하여 감정적이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15일 각종 단체의 이름으로 양 시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문구의 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내 걸렸고, 8월 30일 경에는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모두 불법 현수막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양 도시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이름으로 내걸도록 시에서 단체장을 불러서 협조 요청했고, 단체 회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시에 불법현수막 방치에 대해 항의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서 남양주시를 비하하는 느낌을 받은 남양주시 주부들이 의회를 찾아와 구리시 상점 이용하지 말기 운동이라고 벌여야 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비록 시는 다를지라도 시민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도록 부추기고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광고물 관리행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 25일에는 시의 공식 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게재된 내용은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이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주장과 감정적인 주장으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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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의회가 조치를 촉구한 자율통합 찬.반 현수막들. |
김 의원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 홍보지에는 양 도시가 자율통합시 현재와 미래에 있어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의해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은 시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나, 시가 게재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급조된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더욱 한심한 것은 구리의 역사성을 해괴한 논리로 주장한 것은 구리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식지에서는 남양주는 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구리시의역사성을 굳이 따진다면 구리시는 먼저 남양주와 통합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가칭 지방행정구역 개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 통합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부를 공조직인 통장을 동원, 서명을 받고 있어 일부 통장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것도 모자라 구리시 전 지역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반대서명에 이용하는 얄팍한 정치 수 또한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시장의 반대가 마치 구리시민 전체의 반대인 것처럼 여론을 몰고 나가는 것은 결국 구리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말고 각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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