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리시민과 박영순 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들과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가선거구의 신태식 의원입니다.

경제 하나는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범한 현 정부! 그러나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서민살림을 바라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무거운 심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황이 더욱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당 의원님들과 시장님과의 불신과 갈등관계 속에서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시간 저는 지난 3년간 지방의원직을 수행해오면서 과연 임기 시작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보기 위해 스스로 내걸었던 웰빙 구리의 건설모토를 이루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자문과 자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럴 때면, 항상 이런 대답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모순을 범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생각해보면 5대 의회 또는 민선 4기가 3년을 지나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이 1년 남짓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있을 선거일정을 감안해본다면 실제 남은 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우선 저는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과 건의를 드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시장님이 공약한 것들 중 시민 대다수가 궁금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하나, 구리시 초등생 전원에게 완전한 무료급식을 시행할 것과 유기농산물을 도입하여 친환경식단을 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는 바와 같이 04년 11월 충남교육청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이제 민선 경기교육감과 경남교육감이 물꼬를 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친환경농산물로 차린 ‘명품점심’은 이웃 남양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과 친환경농산물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대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6일 새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010학년도 2학기 때까지는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5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예산지원 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구리와 남양주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여 테스크 포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각 시∙도 지방순시에서 발언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개발사업 우선유치, 교부세 확대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사가능성이 높은 이 계획에 바로 우리 지역인 구리와 남양주가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구역 개편특위도 지난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공청회 일정을 잡고 9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든 다음, 올해 내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조사, 통합의 유∙불리, 통합 후 행정조직의 형태 등 너무나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 스포츠아트센터 건립을 검토했던 인창 673-1번지 부지 내에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함께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계획했던 스포츠아트센터가 무산된 이 시점에 그 자리를 또 다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또는 야적장이나 주차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평생학습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시의 명성과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생태환경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특수대학을 만든다면 전국적인 생태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학업을 위해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예산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주광덕 국회의원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 의원은 자신이 후반기에 국회예산결산위원으로 내정되어 있는만큼 시장님께서만 적극 나서 준다면 국비확보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칠곡과 충북 단양, 그리고 서울 노원구를 벤치마킹하면 평생 학습센터와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몇 가지 행정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입니다.

1. 행정동의 명칭변경을 촉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동 경계의 조정은 뉴타운 사업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인구분포 등을 따져볼 때도 동구동은 인창1동으로, 인창동은 인창2동으로, 그리고 수택3동은 토평동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2년 전입니다. 왜 지금까지 책상서랍에 넣은 채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체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소양교육 이수를 건의합니다.
올해 10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는 시민 전체의 자원봉사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을 하는 이 때, 앞장 서 지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교육이 궁극에는 직무수행능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3. 지역 내 예비군들의 훈련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합니다.
예비군훈련을 위해 2시간을 소요하며 남양주시의 차산리까지 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신속한 이동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나 시간비용을 줄여주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6,000명이 넘는 훈련대상자들로부터 우리 지역이 수도군단 내에서 훈련장까지 가는데 교통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에도 도움될 훈련버스운행,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4. 인창경로식당 옆 쉼터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합니다.
국비 5억원에 시비를 더하여 어렵게 확보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의 우기와 폭염이 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서둘러 공사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공원조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천막을 쳐서라도 햇빛과 비 가리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 인창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배수지 부지를 정비하고 축소시켜 공원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건의합니다.
공원 내의 배수지를 아예 옮기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년 이내는 불가능하다는 수도과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배수지 부지를 가능한 축소시켜 공원 산책로를 더욱 확보하며, 배수지의 흉물스러운 철조망을 철거 교체하고 배수지 윗부분을 꽃밭으로 가꾸어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6. 동구동 지역에 아동보호센터 개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9곳에 지역아동보호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동구동에는 전무합니다. 특히 주공아파트단지와 최촌마을의 현대아파트와 동문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맞벌이부부 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교육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인들을 통해 인창동성당에서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 때 했던 대표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첫째, 구리외국어고교 설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특목고와 관련한 교육 과학기술부의 방침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신규계획은 불허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은 매듭지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특목고를 배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은 지 2달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4년 임기 동안 삽질조차 한번 못하는 공약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리시를 명품일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고구려 테마공원과 조선왕조 문화공원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야심찬 공약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동안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달리 했음에도 해당사업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의회가 발목잡기라도 한 것처럼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조차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시민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일시 중단상태에 있는 고구려 사업이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사노사랑 연합회에서 반대하고 나선 조선왕조 교육특구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특히 두 사업의 소요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규모에 비추어볼 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예산총액과 재원조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 22일에 건축과로부터 재정비촉진 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할 일은 그동안 포트만에서 설계해왔던 도면을 한국의 법과 실정에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헛돈과 시간만 낭비했고, 재산권을 제한당한 시민들의 가슴에 멍만 들었다는 얘깁니다.
돌다리 네거리에 92층 또는 102층 건물을 짓고 지하수상도시를 만들겠다는 환상적인 그 계획에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속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포트만이 계획한 월드 디자인센터와 뉴타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물거품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 본 사업을 지휘하던 총괄기획가도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에 오늘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치지역 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던 인창동의 포스코 직장주택 조합부지로서, 그곳을 개별정비사업 구역으로 분류시켜 존치관리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시장님의 측근 중 누군가가 조합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부시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시의 행정조직 일부에 대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에 두 사람의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는 법적 분쟁과 감정충돌로 이어져 시 행정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구리시의 보건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수군댑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직기강을 부시장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수택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될 때 또는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더 나아가 도 행정의 질서유지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도로관리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을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건설과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와 완충녹지 등 소공원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청소는 자원행정과가 담당하고 그밖에 불법횡단 방지펜스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결국 행정의 중복낭비와 비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왕숙천 둔치의 체육운동기구 관리도 왕숙천을 책임지는 건설과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조직운영의 합리성이 없다라고 비판 받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의 업무성격을 분석한 후 부서간의 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재정의 조기집행과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현 정부정책의 허구성과 보완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의 조기집행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도 이자수입의 결손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며 그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장들의 수당 6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코미디까지 연출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허겁지겁 시작함으로써 적성을 무시한 마구잡이 투입, 현금이 급한데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 놀고 먹는 일로 인식한 시간 때우기식 변질, 농번기 일손유출문제 등이 노출되어 ‘희망 없는 희망근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시장님은 최근 직접 희망근로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의 효율적인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당국장들이 아래 열거사항의 추진현황과 민원해소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1. 이문안 저수지의 교환협상
2. 교문1동 청사의 증축계획
3. 딸기원 개발계획과 교문1지구 도시계획변경
4. 갈매동과 사노동의 보금자리 주택 대상지 그린벨트해제
5. 사노동 세월교에서 갈매동 용암천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
6.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조성
7.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한 동구동 구리유통종합상가 부지의 개발계획
8. 동구릉의 세계문화 유산등재와 그 주변의 정비계획
9. 동구동 원일아파트 앞 방음벽철거
10.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숫자 9자형으로 설계된 인창 53번지 일원의 소로 2-11을 말굽형으로 펴줄 것과 돌다리 네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질문과 건의를 끝내면서 박영순 시장님께 충정 어린 고언을 드립니다.

먼저 최고병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TV토론을 받아들여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둘러 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공개토론을 먼저 제안한 분은 바로 시장님입니다. 그러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대해 반상회보를 통해 사실관계 설명을 뛰어넘어 구리시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 또는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 등의 적절치 못한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성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의회 기관지의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의회 직원 등이 선거법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무혐의처리가 되는 등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취한 데 대해 그에 상응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처럼 시장님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래에 계속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과 불편함은 시장님과 측근 참모들의 지나치게 예민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실린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거니와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체제가 강시장과 약의회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듯이 시장님은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힘을 가진 시장님께서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속담을 되새겨 저의 진심을, 그리고 나아가 의원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길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시공사설립 계획을 추진했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타 시.군에까지 가서 현장견학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공사설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방침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의원들이 신문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난 3년간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의회경시태도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장마예보도 없다는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모든 공직자들께 부탁합니다.
하느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