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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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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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 질문이라기보다는 모처럼만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결기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필연적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시민여러분들께 부여받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와 의회는 서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때론 견제와 감시가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와 의회는 의견과 정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경쟁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서 의견과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피력하고 또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며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로 시와 의회는 시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집행부 공직자들을 바라보면 집행측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하루가 다르게 평가절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의정소식지와 의정보고서에 대한 유감과 불쾌함을 드러내는 행보!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모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정치적 발언과 급기야 시의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어이없는 상황!
또한 모 사무관께선 동료의원에게 막말과 육두문자를 써가며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시민을 어려워하고 의회를 존중 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비록 본의원의 좁은 안목의 생각일런 지는 모르나 이는 박영순 시장님의 평소 의회에 대한 생각과 의중이 그대로 부하직원들에게 까지 전달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과연 박영순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생각 없이 거수기 역할이나 했으면 하는 건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리시는 이자리 에서 큰소리 한번 지르면 갈매동 까지 들릴 정도로 전국에서도 가장 좁은 면적의 도시입니다.
본의원은 미력하나마 의정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보니, 이 지역의 오랜 경험과 연륜이 쌓인 지도자라는 분들도 만나고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정말 여러 계층의 많은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 가지로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요즘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젊은이들, 어려운 경제로 인한 주부의 한숨소리, 또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은 시작하나 손님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허탈한 소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시와 의회는 서로 반목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 어려움은 뒷전인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어느 한사람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익을 우선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라면 한번쯤은 고민하고 책임을 느껴야하며
이 또한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이며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 할수 있다면 시민을 위해 헌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영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분들중 구리시를 통과 하여 강변역 까지 가는 버스를 타본 공무원들이 계실겁니다.
버스가 구리시청과 경찰서를 지나면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은 흰다리 마을 앞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과연 그곳이 흰다리마을 인지?
한다리 마을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남양주 세무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주 교육청이 구리시와 남양주 교육을 전담하다보니 교육청 이름이 어느날인가 구리 남양주 교육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선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 한예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와의 사이 한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명칭을 갖고 구리시와 서울시가 한동안 힘겨루기 한끝에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결국은 구리 암사대교로 이름을 관철시킨 내용을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렇듯 우리 공직자가 매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주인 의식만 갖는다면 흰다리가 아닌 한다리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남양주 세무서가 아닌 구리 남양주세무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한번쯤 관심을 갖었다면 이와같은 작은 문제는 충분이 해결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의회가 대립만 세우고 있지 서로 간에 협조는 실종된 것 같아서 의회에 최다선을 하고 있는 본의원 으로서는 실로 안타갑고 마음이 착잡하기 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도 채 일년여가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선 요사이 집행부와 의회 두기관장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고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두 기관장께서 가까워 질수 없는 이유중 하나는 내년도 차기 시장선거를 목표로 시민을 위한 활동을 떠나 오로지 시장을 목표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음을 두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 잘알고 계시겠지만
얼마전, 최고병의장과 김광수부의장께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물론 이 의정보고서는 의원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지역구민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고 배포 하는 일은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박영순 시장님께서 이 의정보고서 내용을 보았을때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아쉽고 실망스러운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특히 과격한 문구를 써가면서 까지 반상회보를 통한 우리의회를 폄훼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더라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반상회보에 실린 기사내용 중에는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한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 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을 지언정, 그정도 감정 조절이 안되는 겁니까?
박영순 시장님!
이십만 시민의 시장님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진정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구능 골프연습장에 대한 의정 보고내용은 의정보고서 전체 팔면중 여섯면을 차지하고 있어 박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변상문제에 따른 기사는 사실 그대로이고 어쩌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일정부문 책임 또한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겁니다.
박영순 시장님!
사실 박시장님 께서는 동구능 골프연습장 허가 당시에 전결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본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피해갈수 없는 부문은 당시 전결권 행사를 한 장본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무로 재직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번에 걸쳐 전무인사와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지만 시장님께서는 한결같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 이성호 사장님께서 본인의 부족한 행정경험을 보완하기위해서 이성호사장 께서 직접 추천을 했기에 승인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민어느누가 얼마나 수긍 하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수긍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그분도 하나의 희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러나 설령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다 해도 비록 최종결론은 안났지만 재판 결과를 볼때 현재로서는 약 백이십억원의 철거비 및 변상금을 물어주게 되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때 박시장님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그분이 꼭 그자리에 필요하다 해도?
공과사를 구분하여 확실한 결단을 내리십시요
이점은 박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이고,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되질 않는다면 박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집행부와 의회가 끝이 안보이는 공방전을 보더라도 참으로 두 기관 간에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건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식의 모습 같아서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러한 가운데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중앙정부에서도 근무해 오신 오랜 경력과 또한 이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세번씩이나 시정의 중책을 맡아 오신 행정경험이 풍부한 어찌보면 행정의 달인 행정의 프로 라고도 말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구리 소식지 즉 반상회보를 읽어 보면서 박시장님께서 이번 구리소식지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작품이 아니기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시장님의 측근 참모라고 하는 분들께서 시장님을 잘못 보좌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예로
기관의 장이 때로는 잘못생각하거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근참모라고 하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는 “예스맨”보다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겁니다.
지금 이싯점 에서 박시장님에게 과연 이런 참모가 있었는가?
과연 있었다면 요즘 같은 분위가 생겼을까?
반문 하고 싶습니다.
전반기에 본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회에 거의 매일 드나들며 업무협의와 시정시책을 논의 한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라고 사적인 자리나 업무지시사항 에도 늘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 공직자들이 의회 오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시장님과 우리 의회와의 여러 가지 의견대립과 최근의 일로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우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에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일년 열두 달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급 여러분들도 요즘은 솔직히 주례모임 이나 있어야 의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령 시장과 의장이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바라볼때 이 모든 일정부문 책임은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뉴타운 사업문제 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보다는 오히려 뉴타운 사업을 하려는 관계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며칠전 본의원은 길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분을 만났습니다.
본의원을 한동안 붙잡고 뉴타운에 관한 정보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체 한다고 본의원의 말을 믿지 않더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어느 한사람이라도 본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에게 뉴타운에 관련된 정보라도 주신 분 있습니까?
며칠전 그사업 하는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리시 뉴타운 사업에 참여 하려는 많은분 들께서 하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가칭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연합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지난 6월 8일자 가칭 구리시뉴타운 사업지구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구리시장, 뉴타운 사업시행 MP, 경호기술단, 포트만한국지사 에게 엠피와 뉴타운 사업에 따른 정기모임 회의일지 및 미국 출장일지 공개 요구의건과 경호 및 엠피의 입장 표명요구의건 등을 밝혀달라는 요구의 공문서를 구리시측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기에 재차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에 박시장님께서는 가급적 의원들과 정보도 공유하며 잘 모시도록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일인지 뉴타운 사업에 관하여 유독 우리 의원들만 내용을 잘알수 없었기에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다 싶이 뉴타운 사업은 박시장님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얼마전 이야기입니다 마는 뉴타운 사업에 참여한 모인사가 이곳 의회로 본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로서는 이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구리시에서 단돈 십원하나 지원 받은것 없으며 이사업과 관련 미국을 이십여차례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중 이라는 회사의 투자금액도 자기가 보증을 섯기에 그 모든 비용이 자그마치 약 오십억원 정도 투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유는 모르지만 이금액을 박시장님께 청구하겠노라 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다녀간 다음날 아침에 본의원 에게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자기네를 공식적으로 불러서 자기들에게 뉴타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질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폭로 하겠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폭로 하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자기네 회사는 이 뉴타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지역의 지방지 기자분 들을 불러놓고 기자 회견도 하겠노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내용을 의장께 전달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문입니다.
특히 그분 말씀이 의회도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집행부의 모과장 모팀장 엠피등의 방해공작은 이루 말할수 없을 지경이라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의회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언제 의회가 반대 한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껏 뉴타운 사업이 얼마나 많은 베일에 가려진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 잘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리시 수택, 인창 지구가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 받을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 수택, 인창지구가 포함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에 이송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도 집행부를 비롯 많은분 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의논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여 우리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수 있는 이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론을 토대로 진행 되어야 만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우리네 속담도 있습니다. 혹여 정당이 다른 의원이 많기에 의회와 협조가 안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매사 모든일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면 정파가 무슨 소용,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꿩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정시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결단!
그리고 시와 의회가 모두 함께 정당도 초월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다시금 함께 노력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영순 시장님 ! 한말씀만 더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최고병 의장을 만나십시요!
그리고 최고병 의장께서도 박영순 시장을 오늘 당장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분께서 진정 구리시를 위한다면 만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분 께서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십만 시민의 대표이자 이십만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공익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부터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올 바른 목소리를 낼줄 알고 올바른 사고와 가치를 지닌 청렴한 목민이 되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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