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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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환원해라...문제 된 부분만 환원 '논란' |
| 도시공사 현물출자한 재산 감사원 지적따라 환원 규모 놓고 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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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6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가 제출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하 공유재산변경안)‘을 상정하고 논의 끝에 부결처리했다.
이 날 자치행정위원회가 부결처리한 공유재산변경안은 남양주시가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2,162억원의 재산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됨을 지적한 1,844억원의 부지를 남양주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공유재산변경안과 관련 남양주시의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125필지 1,844억원 외에 도 현물 출자된 시유지 전체가 환원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미 출자행위가 이루어 졌고, 그 가운데 감사원에서 125필지, 1,844억원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환원조치 하는 것이 옳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전체 사업비 중 85% 가량의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본래에 계획하였던 사업(지금택지지구 개발사업) 참여는 불투명하고, 특히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초 현물출자를 실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원조치를 실시한 후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현물출자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상정안을 부결했다.
이 날 자치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처리한 가운데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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