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남양주시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건의서를 통해 "시민들은 고속도로가 금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교통혼잡해소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그 동안 각종 행정편의제공 및 자연환경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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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가 13일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하지만 의회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이 1km당 101.6원으로 미사IC로부터 덕소삼패 IC와 화도IC간 구간요금이 각각 1,560원과 2,520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일반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같이 통행요금이 비싸게 된 원인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총사업비 2조 216억원 중 국비가 7,265억원, 민자가 1조 2,951억원이 투입돼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실시했고, 특히 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경쟁사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서 민간자본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책정시 구리암사대교와 국도45호선 '하남~화도간'도로 교량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건설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구리암사대교는 추진 중에 있고, 국도 45호선 하남~화도간 도는 사업취소로 천호대교에서 팔당대교간 18KM 구간의 무료 통과교량이 전무해 미사대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바, 덕소 및 인근지역 이용객들의 교량통과는 당연히 무료통행이 되어야 할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는 "국가 재정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하고 일정부분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싼 통행료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노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과도한 요금"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통행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방적으로 비싸게 결정된다면 시민들은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춘천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요금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사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이 있다면 이는 전액 국가에서 보충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