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영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계절은 겨울 동장군이 물러나고 새싹 움트는 봄이 되어 조금은 활기차고 새로움에 들떠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겨우내 움츠렸던 언 땅을 뚫고 새록새록 돋아나는 초록의 싹들로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네 인생살이도 춥고 배고프고 힘든 날도 참고 견디면 희망 돋는 따스한 날이 올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들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20만 시민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일조를 한다는 일념에 가슴 뿌듯하고 늘 벅참을 느꼈었는데 오늘은 웬지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99년 12월3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동구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약 86ｍ 떨어져있는 구리시 인창동 산 2-150, 같은 동 산 2-152 임야를 비롯하여 합계7,009㎡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달 28일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동구릉골프장이 1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구리시가 충일개발에 89억3천7백7십만원을 배상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을 비롯한 20만시민은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같은 소식에 놀라움과 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 97억이라는 돈은 구리시민이 가구당 20만원씩 분담을 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동구릉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최대의 왕릉군으로서 조선왕릉 32기 가운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단종의 아버지 문종과 왕비 현덕왕후의 능, 선조와 왕비 의인왕후 및 계비 인목왕후의 능, 제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제18대 현종과 왕비 명성왕후의 능,
제20대 경종의 왕비 단의왕후,
그리고 제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능, 제24대 헌종의 아버지 문조황제와 신정왕후의 능, 제24대 헌종과 왕비 효현왕후 및 계비 효정왕후의 능 등 9기17위의 능이 모셔져 있는 사적 제19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구릉에는 아직도 냇가의 돌을 들추면 가재를 잡을 수 있고 60만평의 거대한 수목림에서는 향기로운 솔향이 퍼져 나오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허파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동구릉 일대의 울창한 숲에서 서식하던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원앙이, 배새메 같은 새들이 2천여 마리 정도 군락을 이루며 살았었는데 골프장의 공치는 소리에 놀라 지금은 다들 사라지고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글귀를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파헤쳐 개발을 하고 그 개발로 인하여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존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룬 개발로 인해 성인병이 생기고 환경이 오염되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게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환경은 한줄기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충일개발의 골프장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근접한 곳에 대형골프장을 건축함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구 문화재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여부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체 민원실무종합회의만을 거친 후 공사착공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문화재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영향을 주는 행위가 수반 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허가조건만 붙여 1차 건축허가를 한 것이 10년의 세월을 끌어 이제 구리시민의 어깨에 이자까지 합하여 9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걸머지게 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 3월27일 충일개발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치 않은 채 골프장 신축공사에 들어갔으며 그 후에 2차, 3차 설계 변경시에도 시는 자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만을 거쳤을 뿐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많은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2001. 11.29 경기도에서는 동구릉골프연습장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소홀로 관련공무원 감사를 실시, 문화공보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으며 동구릉골프장 관련 지금까지 3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2002. 3.21. 구리시는 문화재청장에게 골프연습장이 동구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골프연습장은 좌청룡, 우백호의 두 능선 중 우백호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능원의 높이 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구릉은 조선시대 왕릉 중 가장 격이 높고 많은 능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임을 감안하여 동구릉 주변에 대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 8. 1 충일개발은 구리시에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신청을 냈고 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신청하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충일개발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 제기를 하였고 드디어 2006. 12. 2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2004. 2. 25.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 제기를 충일개발에서 하였고 2008.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구리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서 97억을 구리시가 배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대, 4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줄곧 동구릉골프장 건축허가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수차례 특위활동을 통하여 의혹을 파헤치고 현장검증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충일개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0여년간 건축허가상의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동구릉골프장은 민선2기 현 박영순시장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부메랑이 되어 또 다시 박영순시장 앞에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미국발 경제위기에 심한 고통을 받고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터에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배상할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150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날텐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충일개발에서는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는데 영업이익을 상계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을 하라고 본의원도 지적하고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다짐을 하였습니다만 왜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2001.6. 21. 충일개발로부터 구리시민장학회 기금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 후 시중에는 본 배상판결은 시가 허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손해배상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괜시리 파헤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동구릉골프장과 관련 시장께서는 줄기차게 과장전결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일관해 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20만 시민의 진정한 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고병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