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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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대책은 뭐냐" |
| 구리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구리시의 무사안일 대책 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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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시 역사상 처음으로 9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시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통해 재판부가 내린 동구릉골프연습장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 날 시정질문에서 신태식의원(민주당)은 "구리시가 동구릉주변의 골프연습장 건축주 (주)충일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89억3천여 만원의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로인해 시민사회는 경악하고, 책임소재를 물으면서 시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임(민선2기) 박 시장의 졸속한 위법적 행정처리와 후임 이(무성)시장의 감정적이고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진단하고, "시장은 본 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재청이 부결했던 충일측의 현상변경신청과 관련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 인사가 충일측에 현재 골프연습장을 장례예식장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시청의 어떤 고위간부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화재청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괴소문이 그 핵심으로, 문화재청이 이를 부결하자 이번에는 자연녹지에서 사업이 가능한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켜 허가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음모적인 일이 진행되었기에 이런 설이 유포된 것인지 시장은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판결문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충일측이 의도한다면 오늘 즉시라도 시 예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만일 출금사태가 야기된다면 시의 재정집행에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진화자의원도 구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촉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손해배상금액은 이자까지 합쳐 97억 원이라는 돈은 구리시민이 가구당 2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구리시장은 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다변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번 시정질문시 우리시에서 어떤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충일개발에서는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왔는데 영업이익을 상계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을 하라고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왜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진 의원은 "2001년 6월 21일 충일개발로부터 구리시민장학회 기금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장은 동구릉골프장이 줄기차게 과장전결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일관해 왔는데, 지금도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오는 3월 2일 진행될 집행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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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떠난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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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4 20: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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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구리시장 '패소'가 던진 충격파 ...중부일보사설(퍼옴) |
박영순 구리시장 '패소'가 던진 충격파
박영순 구리시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을 싸고 벌여온 소송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구리시뿐 아니라 여느 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지방자치에 던진 경종의 파장 또한 컸다. 그 점서 보면 구리시의회가 지금 본회서 벌이고 있는 질의는 그 본질을 이탈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다. 지엽에 매달리고 있는 순진한 질의같아서다.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소송을 대비 못한 미숙함이나 소홀함에 있지 않다. 본질은 건축허가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맞다. 물론 10여년 전 건축허가 당시 상황논리가 장황할 수밖에 없다. 또 타 지역과 달리 문화재관리법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대목이다.
한마디로 박영순 구리시장도 역시 여느 시장처럼 자치단체 수입에 급급한 흔적이 곳곳서 묻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의회 질의서 진화자 의원이 쏟아냈다는 ‘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골프연습장 측의 구리시민장학회 기금을 받은 사유’ 질의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 시장도 건축허가 당시 허가요건의 정밀성보다 자치단체 수익성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이 바뀌면서 사용승인 신청 반려, 건축허가 취소라는 잇단 허가행정의 2중성은 건축주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 그리고 다시 박 시장의 민선 4기 당선으로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했다. 박영순 시장의 재선은 그러나 부임하자마자 150억원대 건축주의 손해배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끝내는 1심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쩌면 명석한 박 시장으론 이런 결정이 예정된 결과로 바라봤을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구리시의 ‘동구릉 골프장’ 1심 재판 결과에서 문제의 중심을 ‘패소’라는 데 두고 싶진 않다. 그보다 오늘날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수익사업의 과잉경쟁서 찾고 싶은 것이다. 구리시라는 약한 자립도에서 박 시장에겐 무엇보다 수익분야의 유혹이 매우 컸을 게 뻔하다. 오죽했으면 진화자 의원의 질의대로 ‘시민장학기금’을 건축허가와 함께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자기반성의 토로다. 올 구리시 예산은 도내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무는 3천억원이니 이곳을 맡고 있는 시장의 심정을 숨김없이 털어 놓는 것이 정도(正道)다. 또 그 골프장인가 하는 하찮은 수입원을 만들어야 했던 시장으로의 구리시 살림을 고뇌한 내면도 의회 단상서 솔직히 털어놓는 용기가 박 시장으로선 지금 필요하다. 또 그것이 마지막 시민에 대한 예의다.
우리는 경기도내 하위권 5개 시·군 속에 구리시가 포함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간 예산 2조원이 넘는 시가 있는가 하면, 구리시와 같이 3천억에서 맴도는 자치단체가 있는 곳이 경기도다. 어차피 자치단체는 수입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숙명을 지녔다. 관선 때부터 세 번씩이나 시장을 할 만큼 구리시민들의 믿음을 사고 있는 박 시장이지만 취약한 예산은 손발을 묶어 놓은 곤혹이었을 거다. 일을 그처럼 좋아한다는 박 시장이기에 시정 한 모서리에 흠을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래서 존재했다. 물론 박 시장에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박영순 시장이 모든 자치단체에 던진 충격은 우리의 미래 지방자치에 시금석이 된다면 때론 값질 수도 있다.
게재일 : 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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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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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8 12: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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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정말 한심하다 |
| 구리시 정말 문제의 도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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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의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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