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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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법행위 '처벌보다 계도를' |
| 이의용의원 "서민경제 위기 감안해 단속보다 계도 행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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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생계형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차원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의용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3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계형 위법행위 단속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속행정은 여전하다”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등은 생계형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단속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을 감안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해 시정토록 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제시가 단순히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가 더 중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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