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법”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인 소견을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이란 공기나 옷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공기는 여러모로 활용되지만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하고, 공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옷이라는 것은 스포츠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을 잘 입었다고 사람이 잘나지거나 능력이 발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옷은 꼭 필요하고, 꼭 맞고 잘 어울리는 옷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법 또한 그러합니다.
법이 좋다고, 새로운 재화가 창출되고 개인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온갖 범죄와 부정, 비리가 만연할 것이고, 법이 잘되어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 받게 되고 정직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법다운 법이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은 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이며. 제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법다운 법”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느낀 것이라고는. 모든 법률과 행정행위로 공정하고 평등을 위하여 진정한 공익을 추구해야할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가 고구려 대장간 마을, 두레교회, 밀알교회에서 보듯이 특혜과 위법, 탈법, 그리고 잘못은 인정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불신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지시라면 법을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700여 공직자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그냥 허공에 외쳐대는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한 다해도,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박영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선거공약 구리시 리모델링 10대 핵심사업 추진 등

◦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구리시리모델링 10대 핵심 사업과 25대 추가공약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철 및 경전철망 대폭확충 등 10대 핵심공약은 구리시의 장밋빛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공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닌 정말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공약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임가 절반이상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없어 보입니다.

시장께서 제시하신 지하철 4대노선 구리시 연결, 구시가지 뉴 타운 재개발, 갈매, 사노동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 추진, 특목고 유치 등 서울 동북구 교육중심도시 육성, 고구려 유적 테마공원 즉각 착수, 조선왕조 역사 특구 추진, 토평동 한강 테마공원 조성, 디지털 영상산업단지 육성, 장자호수공원 2단계 사업추진, 왕숙천을 살려 청계천을 능가하는 생태 공원조성 등 10대 공약사업 중 추진되고 있거나 그 실현이 가시권과 하고 있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을 오로지 당선을 위해 공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0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밝힐 의향은 없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한강변에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또 시민들에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선거를 의식한 그야 말로 인기발언은 아닌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장소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고용창출과 구리시 세수확대 측면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고구려 한강 테마파크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중단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로 취임하시면서 노후된 구시가지를 도시재정비로 명품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그 어떤 공약보다도 도시재정비 사업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구리시 주거면적의 3분의 2를 개발하여 약3만1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조직도를 보면 건축과내에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개월후면 진행될 도시재정비 사업의 공람․공고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인원을 증원된 과(課)단위로 조직개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시정연설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수택동과 인창동 등 구시가지 62만여 평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구리시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도시를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 뿐만 아니라 원수민 대다수가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어 그 지역을 떠난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길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리 문예회관 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사옆 문예회관부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질의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 진화자의원이 질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민선3기에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시청옆 부지에 2006년 4월 기본설계를 접수하고 2006년 5월 기술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한 후 회송되었고 경기도에서는 2007년 6월 문예회관건립계획을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문예회관 유보로 턴키입찰에 응한 2개업체의 기본설계도서 작성비용 약 24억원이 손해 배상될 것으로 경기도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인창동의 “구리복합문화시설”의 추진계획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8.3.24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시장공약사업, 그리고 2009년도 시정연설 중에서 고구려 사업과 조선왕조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사업은 대장간마을 고구려 박물관건립 모금운동등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조선왕조역사 특구조성을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시장 공약사업인 고구려 사업에 마지못해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관계법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교회에 특혜를 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관련 공무원만의 책임인지?
그리고 어린이 공원위치·주차장위치·도로 변경등 부적정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위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2009년도 시정연설중 친환경기반을 한층 높여 건강한 웰빙도시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 사노동에서 토평동 왕숙천둔치에 이르는 7.4km을 수변공원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수변공원 조성 내용에 대하여 치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 인창공원조성, 한강시민공원조성, 인창동 아름마을 공원조성, 장자호수공원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더욱이 장자호수공원은 기채로 08년 100억, 09년 5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배마을 주민의 숙원인 수택동 산1번지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2008.1.23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렴도 최하위 신속한 대처 방안과 금품수수자 처벌하겠다고 인터뷰 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발견시 직위해제한고 청렴도가 취약한 계약부서등에 청렴직원을 새롭게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청렴 직원을 어느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배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구리시에도 사행사업이 만연해 있는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정권때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표적 사행사업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지금도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사행사업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행사업과 도박근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행사업의 하나인 마사회 장의 발매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 여러 문제.
특히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시겠지만은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 힘든 나날들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신명 안나는 연말이지만은 힘과 용기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얘기로 시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