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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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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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단풍의 붉고 노란 단풍에 마음 빼앗기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발 날리고 매서운 추위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파가 들이닥치고 세상 모든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면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때 보다 움츠러 들고 냉기가 파고들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닳지 않는 단어 하나로 추위도 이기도 배고픔도 이겨왔습니다.
희망이 희망이 아닐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희망을 흠집내고 햇볕정책의 안락사가 우리의 희망에 수의를 입혔습니다.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개성관광과 화물, 철도의 운행은 중단되어 햇볕정책 10년의 마지막 행로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
8조원이 넘는 국민세금 쏟아 부은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것 같아 실로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노다지 환상을 국민들에게 안겨 줬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구모의 투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더 이상의 북한 특수는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늘 구리시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많은 점에서 닮은꼴이 많아서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깥세상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구리시도 못지않게 정체성의 혼란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한지도 2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허한 말을 능가할 아무런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삽질만 안했을 뿐 설계서 납품까지 받은 문예회관을
무산시키고 부지변경을 외치면서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허가를 승인해 수년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동구릉 골프장은 우리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릉 골프장 측에서 어불성설 15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억원대의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을 꿈꾸고 있지만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조성사업에 기채200억을 발행해야 하는게 우리시 실정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한다고 존포트만사를 내내 쫒아 다니다가 요즘은 경기도 김문수지사의 30만평 보금자리 주택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민이 봉입니까?
시장님 기분 내키는대로 정책도 없고 비젼도 없이 뒤집었다 엎었다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더 궁금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레교회 관련
○180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답변 내용 중 (08. 6.240
질문1) 두레교회 불법편법허가로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진화자 의원)
-답)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
▶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고 결과는 무엇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2) 두레교회 불법편법허가 치유책은 무엇인지(진화자 의원)
-답) 마을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
▶요구조건이 무엇이고 충실히 이행한 사항이 무엇인지
▶요구조건 중 1개는 매 주말이면 동네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해결 사항이 무엇인지
▶마을 불법주하 해결책으로 시청 주차장을 내주도록 지시하여 시청 주차장이 특정 교회에게 제공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아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조치 되었는데 그 책임은 결국 시장이 져야하는 것 아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민선2기 시장 재임시 허가될 사항으로 자서전인 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에서 당시 법에 맞아서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사항으로 담당과장이 사전에 보고하였다면 허가를 보류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글로 쓴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
▶당시 과장은 허가를 잘못 내주어 해임되었는데 관리공사 전무로 임용한 것은 책임전가에 대한 보은인사 아닌지
▶동구릉 골프연습장에서 구리시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서 구리시가 패소한다면 배상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미등록된 골프연습장으로 불법영업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골프연습장 불법영업 행위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영업을 못하게 행정대집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월례조회 중에서
○ 08. 9. 2 직원 월례조회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당부하면서 징계나 훈계를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이 아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으로 칭 하였음.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민원을 잘 처리하여 징계 안받은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공무원인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신껏 열심히 민원을 처리하다 관계규정 적용 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보호되어야 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민원 처리하여 후에 징계를 받는다면 유능한 공무원인지
▶두레교회 건축 편법허가, 돌섬마을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은 시장이 대책 회의 등 관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없도록 하여 편법허가 부당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으로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해당공직자를 미리 달래기 위한 발언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위해 유네스코심사단이 동구릉을 방문한적 있었습니다. 심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무슨일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 구리타워 연돌활용 시정홍보 방안을 민자유치로 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적 있는데 왜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로 나뭇가지 전지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 지출하고 있는데 파쇄기를 몇 대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구리여고 체육관 건립이 숙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고, 토평고의 학급수가 2학급씩 올해부터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칠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 마감이 있었는데 인창고, 토평고, 구리고는 몇십명씩 미달이고 수택고, 도농고, 오남고는 최대 160명씩 떨어진다고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떨어지면 청학, 청평, 양. 가평으로 가야 하는데 거리도 거리지만 적응을 잘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명품도시, 교육도시를 외치는 구리시가 대학 가는 일보다 고등학교 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군분리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치러질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축제운영팀이 신설되었는데 어떤일을 하는 곳이며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시장께서 올 한해 해외여행 내지는 해외연수를 몇차례나 다녀왔으며 지출된 경비와 목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정 현황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처음에 인창동에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지금의 사노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사노동 주민들께 요양원 개원과 함께 도로공사도 완공하겠다는 공약으로 주민들을 안심시켰는데 지금 인근의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에 아천동, 딸기원, 인창4리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한달에 36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보증금 3백만원에 10~15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인데 요즘들어 뉴타운개발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집주인들이 집을판다, 어쩐다 하며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경우도 있어 추운겨울을 어떻게 날까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따뜻한 집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가칭 벌말고등학교 부지예정지에 가설건축물(창고)건축허가 승인했는데 타당한 행위인가 묻고 싶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만들기에 많은 정성과 시간투자를 했는데 바로 옆에 무슨 교도소 건물같이 가설건물이 들어섰다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월드디자인센터 만든다고 수천만원 들여서 미국을 왔다갔다 하실때는 언제고 60년대 새마을운동시절 지붕개량사업 마친 마을 마냥 대형창고가 도심한복판에 들어섬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마당에...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단지 유치하겠다고 문예회관 설계서까지 납품받은 상태에서 문예회관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여 24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보상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조단지 유치를 위하여 무슨일을 얼마나 진행하셨으며 향후 법조단지가 만약 무산되면 그때는 다시 문예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99년도에 롯데마트와 계약시 파격적인 조건으로 2019년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으로 요율을 정한다 했는데 2004년도에 한번 건물평가한 금액으로 최저의 요율을 적용하여 특정업체에 수백억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놔두고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롯데마트와 임대계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나와 주신 시민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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