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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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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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고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에게도 구리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많았지만 박영순 시장께서는 오랜 행정경험과
관록으로 잘 극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와 실업률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서민들의 보금자리 확보방안 등 좀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정을 기대하시는 구리시민의 목소리도 많음을 시장께서는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인접한 작은 도시로서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시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우리 시가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커스 공연자가 줄타기를 하듯이 불안한 행정과 위법적인 행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따른 대안을 찾는 길일 것 입니다.
최근 직원월례조회나 각종 인터뷰에서 시장께서는 공직자가 평생을 재직하면서 징계한번 먹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좋은 견해일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재임 이후 발생된 여러 가지 위법적이며, 도가 지나치다 싶은 행정 사례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실물경제의 둔화에 따른 가계경제의 위축을 감안하여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에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민생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민생 현안은 뒤로하고 재선을 위한 전시
행정 위주의 축제와 선심성 행정만을 펼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 사심을 버리시고 초심에서 일해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08년도 6월 전반기 시정 질문 답변에서 관내 모 기업인이 구리시민장학회에 금액 1억8천만원의 영수증 이중발급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실여부에 대해 당시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구리시 감사에 있어, 공개감사청구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민원인이 곤욕을 치렀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인과 이를 희석시키고자 말꼬리를 잡아 의회의원을 고발하는 등, 도를 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평가 담당관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평가담당관 부서의 신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효율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각 분야의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담당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의 운영 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 백문초등학교 수영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08년 4월 백문초등학교 수영부가 시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창단하였습니다.
창단되자마자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8개나 획득하는 등 구리시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소로 이용하던 곳이 9월 30일자로 폐관되어 아이들이 성남, 서울 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마감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시장개설이후 처음으로 1억 8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통해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2억5천만 원을 들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과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위원님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상 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시설을 체육시설용도로 바꾸려 한다는 미확인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화재보험료가 연간 약 7천 5백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관리공사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영문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위배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수의계약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도시재개발사업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07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설계의 작품을 내 놓아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관련 주민들의 비용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반상회보인 구리시소식지에 간지를 넣어 발송하기를 세입자와 서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고 차별화된 자족적 미래형도시로 설계하기 위해 포트만사의 기본구상을 구리시 재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이 다소 늦어진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원님들이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시정 질문이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책하고 의견도 제시하면서 시민을 대변하기위해 목이 아프도록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들먹이면서 세월이 흘러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부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무원은 더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안일하고 무성의한 일처리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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