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
 |
|
 |
|
 |
|
|
|
|
김경선의원 시정질문 전문 |
|
|
|
|
김경선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난 2년여 기간을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로워옴을 느낌니다.
그동안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지난날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좀처럼 회생될 줄 모르는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붕괴를 보고 있노라면, 작은 힘이나마 우리 구리시의 일정부분 의정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걱정이 앞서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있어서 그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은,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먼저,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결국에는 그래도 조성이 되고 보니,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만 명의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조성되기 까지 합법적인 절차속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대장간 마을이 당장 들어서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집행부의 그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구리시 공직자분들이 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불감증인지?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앞뒤를 아무리 끼워 맞추고 이해를 하려해도, 양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작품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지금 현재 인창중앙공원에는 가칭 건원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동에 위치한 대림2차아파트 사업승인시 그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부족 사태로 인하여 당시 연일 데모가 벌어졌던 일을 아마 기억하리라 봅니다.
더욱이 대림2차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초등학교를 개교 한다고 우리 의회에 이미 보고를 했었고 또한 당시 행정 사무감사 시에도 확인되었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림아파트 준공이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벌써 아파트입주한지가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있고, 결국에는 현재 동절기공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선 모두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는 발생 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동구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시설이 부족해서 짓는 학교를 인창동 소재지에다 건축을 하다니요?
과연 이러한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세 번째
두레교회 건축 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두레교회 건축 허가건이 적법하고 올바른 허가였고, 이 또한 적법하고 올바른 준공 처리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5월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하나부터 열 가지 어떻게 그곳 백교 주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두레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도움을 주었는지 혀가 내둘러질 지경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법적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이다 학원시설이다. 종교시설이다 등등...
특히 두레교회 건립전 설계공모를 할 당시에 모두 십여개 설계회사가 공모에 참여했다는 두레교회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십여 개의 모든 설계업체가 건축물 높이를 12미터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21미터높이로 설계공모에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우리 건축과 해당 공직자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면 되지 건축물 높이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의심되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만 터지면 타과로 책임을 떠넘기기가 급박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적잖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네 번째
밀알교회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교회를 나가는 집사 신분이지만은 이번 교회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밀알교회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 삼분의 이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때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해가면서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해석으로,
시민과 우리 의회를 지금까지도 우롱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장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면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결과에 대하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사뭇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까지 얼마나 모금이 되었는지요?
또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그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소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지역의 서울 광진구에서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 2009년도에는 고구려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진구 측에서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
금년 9월 국비로 15억여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미확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마는,
내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구리시의 고구려 사업은 광진구에게 선점 당하는 결과가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양 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손해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동구릉골프연습장이나 두레교회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사안의 예를 보더라도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섯 번째
현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는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왔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께서는 금방이라도 별내선이 만들어질 것 같은 말씀을 수없이 여러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으며,
광역 철도사업이냐 아니면 도시철도 사업이냐를 놓고,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넉넉지 않은 우리 구리시로서는 만에 하나 도시철도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박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신내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전철을 연결 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신내동 에서 구리도매시장간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특히 고온에 의한 내화물 용융 및 박리 마모 발생 때문에 전체 적인 보수 내지는 부분 보수를 함으로써 소각중단사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당시 시의원 4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책수립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에 용역 의뢰한 연구 결과 현재 반입되는 고발열량의 쓰레기 소각용량은 1일 130톤에서 140톤 정도로 운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 제시 및 권고가 있었고,
따라서 현재 1일 140톤으로 소각하고 있는데, 중량에 있어서 70%이며 열부하 기준으로 100%입니다.
그러나 열부하기준 100% 소각으로는 운전에 무리가 따르며 적정부하는 95%정도이며, 이때 쓰레기 소각용량은 1일 133톤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근 남양주시의 별내지구, 진접지구 등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남양주시가 우리 구리시로 소각로 증설문제를 여러 차례 문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까지 이렇다할 결론은 없지만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구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은 결국에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경제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은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소각로를 증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주야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 시정 질문이나 행정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면서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은 이 시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냥 세월이 흐르면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부직원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지도 벌써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껏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리시 공직자 한분 한분 모두가 다른 시,군 직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다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바 모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 동의 동장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업무를 정확이 파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재차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역시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으로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투명 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진하시고자 하는 뉴 타운 사업 즉 재정비 지구 촉진사업과 토평지구의 월드 디자인 센터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공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안일하고 무성의한 일처리 보다는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이 직접 민원을 대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체험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니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본의원의 지적과 질문만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1) |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차기꿈꾸지말아라
|
|
| 2008-12-08 20:40:18 |
|
| 13년 경력의 질문이라? |
| 정말로 13년간 구리시 의회에 있었다는 시의원의 질의치고는 좀더 구체적으로 송곳으로 찌르듯이 한 질의를 해야하는데 무딘 나무보다 못하군 |
|
|
|
|
| 전체기사의견(1) |
|
|
|
|
|
 |
| 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opyright
ⓒ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
|
 |
|
|
webmaster@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