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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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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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시정과 의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쁜 생업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BBK사건과 부정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책임지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명박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국제적으로는 최초로 흑인대통령을 선택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지구촌이 불황과 대량실업, 디플레이션과 경제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만은 자신 있다던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주가는 반토막 나고 환율은 두배로 뛰어올랐으며,
2600억달러를 상회하던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선을 지키는것도 힘든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또한 ‘고소영정권’이라는 비판처럼 대통령 주변사람들만을 기용한 참모들의 무능과 ‘강부자정권’이라는 세간의 평판처럼 소수의 땅부자들과 대기업에만 유리한 감세정책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축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하여,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왔던 남북관계의 진전이 물거품이 되어,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가 연구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리시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09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께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상한 시국에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충정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운영의 방식에 대하여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와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 그리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와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이고,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가정 부정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라는 것이 리더쉽 연구자들의 진단입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보다는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조직운영에는 더욱 능숙하다고 합니다. 지도자 혼자서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중요한 결정만을 지도자가 함으로써 조직의 자발성을 유도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 우리 구리시 집행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시장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조직인 듯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직소민원실에 올라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동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에 제기되어 있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던 이런 민원들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시장이 지시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앞으로 어떤 시민이 동장, 또는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동장과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원한다면 이런 형태의 민원처리방식은 하루빨리 중지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그 근본원인은 작금의 조직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 10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가 겨우 1억 8천만원의 흑자를 낸 관리공사가 50미터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를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시장이 아니라, 현명하고 명철하지만 조금은 게으른 시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더 많이 이끌어내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반복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행정의 효율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담의 경중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시민들의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더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의 축소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웃한 남양주시에서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08년도에 5500억 수준이던 국토해양부 소관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7600억보다 970억을 증액한 8600억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도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출신의 도의원이 활약하고 계시는 상임위에서 당해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어떤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 예산상의 성과물들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축제인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고받기로는 전국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코스모스 축제, 광개토태왕 축제,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축제까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오직 외형적으로 관람인원을 늘려서 대회의 성공을 강변하려는 인원동원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까?
연예인을 초청하고 각종 볼거리를 배치해서 끌어들인 인원수가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각 축제별로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확보하려는 편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평생학습축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몇십만 명이 관람해서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20만 구리시민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리시의 최대현안인 뉴타운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박영순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까지는 계획했던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수행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람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이유가 용역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과 총괄계획가의 로드맵보다는 시장께서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포트만회사의 개입으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정비 촉진계획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입니까? 포트만입니까?
구리시는 도대체 어디와 재정비촉진계획용역을 계약한 것입니까?
어떤 절차로 포트만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원중이라는 제3의 회사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난맥상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구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사업은 민선2기 시절부터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낙선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현재 고구려사업을 두고 광진구와 경쟁상태에 있어 언론으로부터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특히 시장 임기중 고구려 테마파크가 생길 것으로 믿었던 많은 시민들은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임기가 일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중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특히 고구려기념관 건립 모금운동과 관련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에 걸쳐 330억을 모금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연 처음 계획대로 모금이 가능한 겁니까?
민간단체의 일이라 자세히 모르는 일이란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역사기념관 모금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대로 모금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리 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만 구리시민이 모두 반대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저지전망은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만 협조안하면 동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이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어, 행여라도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평동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디자인센터 유치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운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김용호 전의원님을 비롯한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은 토공에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시에서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협조하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창지구의 부당이득금 반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과의 합의가 주공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 분석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진그랑빌 일원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설립이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 변화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그를 위하여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노동에 설립예정인 특목고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외고를 포기하고 자사고 설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는 설이 있는 바, 정확한 실상을 밝혀주시고 계획된 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선시대 이후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화예술행사에 갈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에도, 오페라 공연에도, 우리가락을 들을 때도, 소년소녀들의 청아한 합창에도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축사와 격려사를 듣게 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많은 시민들이 욕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공연과 상관없는 기관장들의 인사말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각종 공연 때마다 시장 등의 참석여부에 따라 시작시간을 조정하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인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온 시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감동을 느끼는 문화예술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말을 하기위해 의무적으로 잠시 들르는 행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의 인사말이 없어져야 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인사말이 없어질 것이고, 진정으로 시민과 감동을 공유하는 선진적인 문화도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부탁드립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해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요순시대에 불려졌다던 격앙가라는 노래입니다.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2008년 오늘, 구리시에 살고 있는 20만 시민 모두가
시장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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