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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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동골프장, 손배소송액 149억으로 늘려 |
| 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밝혀져...당초 98억서 51억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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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구동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등과 관련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당초 9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27일 열린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구리시는 김경선의원의 "동구동 골프장 운영업체인 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은 "당초 9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는 "이와 관련해 "27일 현재 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선의원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항간에는 구리시가 패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며, "만약에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구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이와관련 김장렬 담당관은 "제 위치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패소한다고 보고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시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광수의원은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소송금액이 150억인데 이기고 졌을때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담당관은 "옳은 얘기로 대책을 건의해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충일개발은 지난2007년 6월 8일 "구리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가 당초 건축허가시 문제되지 않았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누락 및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으며, 구리시는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도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적법하게 영업을 못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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