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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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공직협 합의안 의회가 불인정 |
| 구리시 공직협과 '출장여비 인상 합의' 예산 심의서 의회가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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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구리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감사장 앞에 설치한 부당사례 접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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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공직협 사이에 단체협상을 통해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같은 일이 19일 구리시의회에서 발생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구리시의회는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구리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월6일 구리시(시장 박영순)와 구리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유한형)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합의한 출장여비 인상분의 삭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구리시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는 1인당 월 10만원 이었으나 시는 이번 공직협과의 협상결과를 반영해 월14만원으로 4만원을 인상한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의회는 인상안을 "원안대로 가자"는 여당 의원들과 "인상분을 삭감해 동결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의 한 의원은 "행자부가 인정한 합법 단체인 공직협과 구리시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예산의결권이 의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삭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의회의 이 같은 처사는 단체장의 협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집행부와 공직협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출장여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또, "단체장의 협상권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집행부와 공직협간에 단체협상을 통한 합의사항을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현실을 감안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공직협이 의회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서 진행해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가능했으나, 이번처럼 사전협의는커녕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의 감사를 공공연하게 방해해온 가운데 단체협상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장여비를 인상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구리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 예결위원들의 표결을 실시했으며, 인상분 삭감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됐다.
이 날 출장여비가 동결됨에 따라 의회는 각 부서별, 항목별로 작성하는 삭감조서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19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의 기간을 20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한편, 구리시의회의 이 같은 출장여비 인상분 삭감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공직협이 의회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부당사례 신고 접수대'를 운영하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집행부와 공직협이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예산편성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정부차원의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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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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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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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23: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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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명 이니 2억이 맞는것 |
| 출장비님. 의미는 알겠는데 구리시청 공먼 6천명이 아니고 6백명 이니 2억이 맞는것 같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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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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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10: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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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출장가는사람만 받는가? |
1인당 월4만원이면 한사람이 1년에 48만원이고 여기에 구리시 공뭔수를 곱하면 허~걱 족히 20억은 넘겠네요. 그런데 구리시 모든 공뭔들이 출장을 가나요?
이 문제도 확인해봐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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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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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09: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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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자들 수두룩 |
| 지금 바깥에 시민들은 나날이 조여오는 경제적 압박에 숨막혀 못산다고 난린데 인상도 웬만큼이어야지 30%가 애 이름입니까 다같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되면 더 되고 싶은게 인간이라지만... 시장님 마음대로 시민의 뜻 무시하고 합의하시고 그러면 안되죠 혹시 시민의대표인 의회에 대들라고 직협에 합의한건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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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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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0 08:5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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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짓 했네여~ |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감사에 자료제출을거부했으니 의회에게 미운짓 했네요.
공직협의 미운짓으로 비회언 들까지 미운털 박힌거구.
단순히 감정으로 보복ㅇ성 삭감이라면 의회도 문제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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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의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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