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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시민직접참여 방안 모색
김명수의원, ‘주민참여예산조례안’ 제안
2006년 08월 25일 (금) 13:19:23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시 재정운용과 관련한 시민의 직접참여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명수의원(부의장)은 지난 17일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안)’을 입안하고 정식발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회람토록 했다.


이 날 김 의원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구리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김의원의 주민참여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예산참여시민위원가 1백명이내의 범위내에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가 추천하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교수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각 정당 추천인사, 각 동지역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소속의 주민자치위원1인과 공개모집한 주민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인원의 50%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리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격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민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별로 예산지역회의를 두도록 했다.


이번, 김명수의원에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의원들의 회람을 거쳐 지난 22일 구리시의회 8월 2차주례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공식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 날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명수의원들은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의 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김명수부의장이 초선으로 예산안을 아직 한 번도 다루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보다 올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 후 조례안을 제안한다면 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시기를 늦추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서 투명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이 날 주례모임에서 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인 만큼,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의원과 별도로 구리시에서도 동일한 조례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김의원이 마련한 조례안과 내용적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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