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07년 5월부터 ’08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9,812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올해 5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96명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104백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내용은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06. 3월 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허가 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초과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08년 사후이용실태 조사결과

2008. 8.31일 현재                                                                     (단위:백만원)

시 · 군	조사대상	이용부적합					고  발		이행강제금부과			과태료부과			이행명령 (건수)
		계	미이용	타목적이용	불법 임대	불법 신탁 등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계	59,812	4,045	3,124	420	501	-	-	-	141	103	3,373	509	493	1,731	3,395
수원	1,354	53	39	4	10	0	0	0	2	1	4	0	0	0	51
성남	400	64	55	0	9	0	0	0	0	0	0	0	0	0	64
부천	4,417	127	51	42	34	0	0	0	6	6	13	0	0	0	121
용인	2,516	600	592	4	4	0	0	0	8	7	1,182	145	146	324	447
안산	1,543	195	154	28	13	0	0	0	14	10	132	11	6	26	170
안양	624	46	43	3	0	0	0	0	0	0	0	2	2	10	44
평택	3,406	335	335	0	0	0	0	0	6	5	107	0	0	0	329
시흥	1,197	148	76	47	25	0	0	0	31	24	684	34	22	110	83
화성	4,564	357	307	10	40	0	0	0	39	25	603	245	247	964	73
광명	1,513	58	2	18	38	0	0	0	0	0	0	0	0	0	58
군포	368	7	5	1	1	0	0	0	0	0	0	1	1	5	6
광주	4,877	145	120	22	3	0	0	0	0	0	0	0	0	0	145
김포	6,121	92	61	31	0	0	0	0	5	5	124	6	8	30	81
안성	3,190	32	23	4	5	0	0	0	0	0	0	0	0	0	32
오산	424	44	44	0	0	0	0	0	2	2	31	9	5	25	33
하남	302	86	49	37	0	0	0	0	0	0	0	0	0	0	86
의왕	207	19	7	12	0	0	0	0	0	0	0	0	0	0	19
과천	370	90	69	13	8	0	0	0	11	9	342	1	1	5	78
고양	5,702	249	123	42	84	0	0	0	17	9	151	6	6	30	226
남양주	2,558	218	167	41	10	0	0	0	0	0	0	0	0	0	218
의정부	1,134	134	5	2	127	0	0	0	0	0	0	0	0	0	134
파주	5,146	656	594	11	51	0	0	0	0	0	0	0	0	0	656
구리	1,262	67	21	13	33	0	0	0	0	0	0	0	0	0	67
양주	2,999	141	120	21	0	0	0	0	0	0	0	42	42	181	99
포천	3,534	73	55	12	6	0	0	0	0	0	0	6	6	19	67
동두천	84	9	7	2	0	0	0	0	0	0	0	1	1	2	8

※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은 허가구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