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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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노인학대 예방조례' 제정 추진 |
| 노인학대 예방 위한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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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전국 최초로‘노인학대예방조례' 를 제정한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일부터 개회한 제23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는 것.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박명희의원 등 81명이 발의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 조례제정을 의결할 경우 이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제1차 정례회에서 제정하고 헌혈행사까지 개최한 바 있는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에 이어 올해에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두 번째 조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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