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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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 관계자 등 고발 검토 |
| "건축허가 및 관리계획 부당...조치 없어 법적조치 검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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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가 교문동 백교마을 두레교회에 대한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 구리시관계자들의 사법기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구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리시 교문동 백교마을 두레교회 위법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부당변경 행정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1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 증인 신문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시장 면담 및 시청 앞에서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두레교회 위법건축허가에 대한 형사고발과,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처분소송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구리시는 아무런 대책 강구도 없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구리시의 해결의지를 지켜본 결과, (시의)사태결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요구를 재차 촉구하였으며 변호사 자문과 고발장 작성 등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이들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20만 구리시민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구리시의 행정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결과처리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입장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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