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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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크게 줄어든다' |
|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시 남양주 1,145, 구리 1,272만원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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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의원의 의정비지급기준을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날 행안부가 밝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한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범위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해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토록 하여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의정비의 결정방법과 절차도 강화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정비 결정과 관련 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만 규정해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토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도 강화해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받은 자 중 자치단체장이 선정 위촉토록 했으며,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에 교육계, 통·리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도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으며, 의정비 심의회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도·농 복합시의 유형에 포함되는 남양주시의회의 경우 2008년 월정수당 3,349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연간 총 4,669만원의 의정비가 책정돼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월정수당 2,20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총 3,524만원이 의정비로 책정돼 현재보다 연간 1,145만원을 덜 받게 된다.
인구 50만 미만의 시 유형에 포함된 구리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 3,396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연간 4,71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월정수당이 2,124만원으로 크게 줄어 연간의정비 총액은 3,444만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1,272만원이 줄어든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경우 현재 월정수당 5,452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해 연간 총 7,252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월정수당이 3,527만원으로 연간 총 의정비도 1,925만원이 줄어든 5,327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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