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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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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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치솟는 유가의 고공행진은 배럴당 200달러에 다가서면서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걱정스런 진단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수입국이다.
더구나 한해에 950억 달러(약100조원)가 넘는 돈을 에너지구입에 지출하면서도, 소비량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고, 반면에 에너지 사용 효율이 매우 낮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석유와 석탄, 가스가 일차 에너지소비량의 80%를 넘을 정도로 화석에너지의존도가 높아 에너지구조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후진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에너지위기는 70년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온난화와 지구환경규제에 따라 에너지공급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요구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관치주의적 단기처방을 통한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30여년 전과 동일한 대응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남양주가 처한 사정도 여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70년대 석유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정부와는 눈에 띄게 다른 선택을 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일본은 에너지효율성이 크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에너지에 대한 기업투자와 신기술개발을 강하게 유도해 나갔다.
그 결과 일본은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 이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위기의 에너지 시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선진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남양주시의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는 무엇보다 도시의 근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와 도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모든 건축물의 시공과 도로교통의 설계에 저비용의 에너지 소비와 직결되도록 계획하고 설치되어야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친환경 생태도시로 나아감으로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기술진보의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서 경제적 비용감소와 환경 친화적 혁신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명품도시 남양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술개발과 혁신은 에너지와 원자재, 운송수단,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서 유망한 기업체들이 남양주에서 기업활동을 원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져 행복한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이는 글로벌시장을 ! 통해 더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장이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궁극적으로는 유엔 환경회의 곧 Agenda21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방향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제정에 이러한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 경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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