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 선거구의 신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먼저 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2년간의 박영순시장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의례적인 덕담을 생략하고 여과 없이 직설화법으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연속 2년간 시 행정의 난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연례행사가 된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편으로 시장님은 의회가 특위활동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해 버리고 독선적인 행정을 감행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은 현 집행부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고 그 동안 시장님을 두고 자타가 공언해왔던 행정의 달인이라는 말은 허울좋은 껍데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대민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였고 시민들의 생활향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도시 이미지만을 높이려는 고구려 테마사업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경춘국도 남쪽에 편중함으로써 인창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 서민들은 자신들이 모두 쫓겨나게 됨으로써, 결국 가진 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득한 홍보와 비전 부재의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데도 토평동 그린벨트 지역에 외자유치를 통해 디자인 시티를 건설해보려는 시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그 목적을 위해 해외출장을 몇 차례씩 다녀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주변 측근과 추종세력들이 아첨하는 ‘박비어천가’를 듣고 취하여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급기야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시장님을 탄핵 또는 소환대상이 아니냐고 수근대는 구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난 2년간 시장님의 소신을 펴는 기회를 드리려는 의미에서 또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심한 견제를 삼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시각으로는 시장님의 임기 전반기인 지난 2년간을 총체적인 실패의 시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으로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잘해온 것도 많은데 부정적인 면만을 너무 부각시킨 지나친 혹평이고 억울하다는 심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은 냉정하게 시장님을 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아 남은 2년은 좀 더 활짝 귀를 열어 시민을 뜻을 헤아려서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막혔을 때 임기 시작 100일만에 압도적 선택을 받은 대통령도 외면해 버리는 것이 민심입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후반기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시책에 무엇인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평동에 계획중인 디자인 타운뿐만 아니라 지하도시를 건설하려는 뉴타운 계획을 포함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의 포트만이라는 회사와의 상담내용과 동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현안에 대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음 12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장님은 1월 29일 인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가칭)인창2초등학교 터에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계획이 폐지되고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바뀐 경위와 의회와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을 전담하는 구리•남양주 교육청과는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취업률과 진학률이 모두 하위권인 정보산업고교보다는 영상산업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가 세워져야 구리시의 교육수준과 도시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보면서 이처럼 의회나 주민의 의견청취도 없는 즉흥적 발상은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을 통해 구리시가 돌려받을 환급금 규모는 총 1,322세대에 21억 5천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창동 동원아파트와 동구동 원일, 대림아파트가 그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각 아파트별 환급세대수와 환급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그 동안 시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한 게시 외에 당사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습니까?
특히, 9월경부터 환급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적 뒷받침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관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 시장님은 지난 3월 3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운하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었고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권 출발 일주일만에 이런 교육을 한 데 대하여 여러 사람들 입에서는 시장님이 이명박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집권당으로 옮겨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회자되었는데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혹시 집권당적이 있어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와 대운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셨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공무원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중앙예산의 확보는 눈치보며 줄 서서 구걸하여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영향력을 가지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각 해당부처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반영시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화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 권위주위시대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소양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정을 리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 시장님은 지난 4월 14일자로 구리시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실인사, 청탁인사가 행해짐으로써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단순히 진급누락자의 불평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유 있는 항변으로 보십니까? 저는 금번 인사과정에서 시장님의 지나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사 때가 되면 온갖 루머가 떠돌아 다니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은 어떤 실세 권력자가 자신의 친척직원을 진급시키기 위해 심지어 근무평정에까지 손을 대 순위를 뒤집기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으나 인사가 끝난 후 시청 내에서는 5급 승진자 중 일부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특히 6급 승진자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설이 무성하게 나돌았고 일부 언론에서조차 이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엄중히 질책드리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주민대표가 공무원 승진을 결정하는 주민소환승진제나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의회의 다면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기피•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승진 가점제도와 실적위주의 발탁 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일선 시•군들이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묶어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는 행안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대해 그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빼앗아간다는 점, 궁극에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귀결되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그리고 위탁업체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최종결정권의 무력화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얼마 전 행안부는 구리시의 공무원정원을 8.9% 감축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는데 집행부가 이를 핑계삼아 직원들을 쫓아낼까 대단히 우려됩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경기도의 4개 권역은 어떻게 묶어놓았으며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라 시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차제에 시장님께서 앞장 서서 이 관리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이나 입장을 밝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여섯. 인창중앙공원에 설립예정인 (가칭)동구2초등학교를 두고 인창동 아름마을 일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학교건립 반대와 찬성,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지난 163회 임시회 때 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 여론조사하여 그 수치까지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민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여 정책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지를 모아 슬기로운 선택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은 깊은 고려없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심으로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주민간 의견 충돌이 야기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군 조정과 위장전입의 계도, 인창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유치, 그리고 대체부지 확보 등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이 시기 꼭 미니학교 설립을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각 학교의 과밀도와 취학 예상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설립을 취소하겠다면 찬성을 요구하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고, 학교설립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대입장이 강한 인창 아름마을 주민에게는 인창중앙공원을 대신하여 동구능과 경계한 인창동 뒷산을 형제약수터처럼 개발하여 선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곱. 시장님은 인창동에 소재한 (구)사회복지관에 도서관과 사회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인창동민과의 대화 당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단체는 향후 완공될 수택동 복합행정건물에 입주하는 계획으로 하여 그 동안은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 곳에 독서실과 열람실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시장님의 정책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인창동민의 소외감을 달랠 복지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 계획에 따라 다른 곳에 복지시설을 마련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지난 18일에는 시 청사 내에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창동에 설치할 예정인 어린이 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결국 함께 참석했던 전문가 교수들의 도움과 동의로 재심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적극적인 안목으로 기획 입안하는 행정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 일입니다.
이제 저는 시장님께 인창지역에 새로운 공원계획을 수립하되,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조성일정과 소요 재원을 밝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계획은 난개발로 녹지공간이 전무한 아름마을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고 특화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작년 9월경 저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윤호중 민주당 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인창경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대상부지를 매입조차 못한 채 명시이월시키고, 재원부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추가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 당시 이를 편성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토지주가 지가를 너무 높게 달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신 없고 눈치 보며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해당 부서장의 안일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철회하고 어렵게 확보해 온 국비를 반납할 예정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번 기회에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려서 재원확보에 성공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공로금 지급과 특별승진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 저는 지난 165회 임시회 당시 건설도시국장에게 갈매동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개발계획과 동 지역의 개발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한 168회 정례회 때는 시장님께 딸기원과 교문1지구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경기도지사께 신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장님과 담당국장은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였는지 지침개정을 건의중이라던가,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가 시작되었고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여론 조사도 실시했는데 그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웠으리라 판단합니다.
갈매동과 딸기원, 그리고 교문1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상황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하나. 시장님께서는 교문1동과 인창동 주민센터의 건물이 많이 낡아 양쪽 모두 청사를 신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님의 임기가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지확보계획과 예산도 세우지 않는 등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위치에 얼마의 재원을 들여 건축할 예정인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문1동 주민은 시 청사 옆에 신축계획되었던 동 청사가 취소되어 망연자실하고, 인창동 주민들은 동 청사 예정지가 공원으로 대체되어 허탈합니다. 시장님께서 뉴타운 때까지 기다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건축하겠다고 했던 발언은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 둘. 현재 시청 소유의 모든 관사가 교문 지구 쪽에 위치한 이유로 인창 지구 주민들은 집행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사고가 경춘국도 남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구리시의 균형발전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겨납니다.
시장님이 교문지구에 거주하는데 부시장 관사까지 그곳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 관사를 인창동 아름마을 쪽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 아름마을 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눠 본 제가 느꼈던 소외감의 민심체감도는 분노를 뛰어넘어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관사를 옮겨 부시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세 가지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의회와 논의하여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첫째,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 14조와 16조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영장 이용요금을 주민편익센터에서는 가임기 여성에게 10%를 할인하지만 청소년 수련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와 별표 2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리시민에게는 주차료의 50% 감면혜택을 주고 투표인센티브 적용과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 3조와 별표 2와 별표 3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들의 사우나 시설 무료 이용과 수영장 이용료 50%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거니와 민간회사인 마을버스조차도 무료 탑승시켜주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구리시민장학회 이사장의 자격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06년 05월 중순 경 구리시민장학회 사무국에서는 장학회의 어떤 이사가 어느 특정인의 이름으로 부당한 영수증 발급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혹한 직원이 발급여부를 두고 주저하다가 또 다른 이사의 확인을 거쳐 결국 장학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 입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한 사건입니다. 이미 3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N 산업 앞으로 장학금 5억 4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되었음에도 1/3 지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까지 동원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소문난 불미스런 이 사건에 당시 관여했던 이사들의 이름과 이중으로 발급받은 관련업체의 상호, 그리고 그 회사 대표의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목적으로 이중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발급받은 입금영수증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중의 억측대로 만약 그 영수증이 발급받은 회사의 세금감면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구리시민장학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탈법적인 회계처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장학회에 대해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된 사람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 근신해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사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실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학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고언을 드립니다. 시정의 모든 방침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 권한의 상당부분을 부하직원에게 위임하십시요. 현재 구리시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방침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로보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시정을 시스템에 의해 운영해야 할 일이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챙기는 모습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청와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스탭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시장님의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충심으로 직언하는 참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시장님이 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시민에게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비판의 소리가 아니라 칭찬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장마철에 풍수해를 대비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