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으로 규정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는 그 동안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제의 완화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 달 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의 공장 입지난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