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4일 160회 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시가 제출한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 동의안을 조건부로 원안가결 했다.

이 날 의회는 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 3번의 정회를 거치는 등 처리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동의도 부결도 아닌 '조건부 동의'라는 방법으로 안건을 승인했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처음부터 격론을 벌였는데, 이 날 질문과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김광수의원
경기도 제2청은 2006년11월6일자로 구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도가 지원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토지소유지에 대한 매입 또는 영구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를 어기면서까지 강행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전건영국장
꼭 필요한 상황이고 경기도에도 사용승인기간을 7년으로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김광수의원
환경정책기본법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사전환경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있었나?

전건영국장
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5천평방미터 미만이라 저촉안되며, 법에 대한부분 모두 검토해서 문제 없다.

김명수의원
7년간 무상사용후 매입의뢰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가는 약8억원 소요된다는데 맞나?

전건영국장
그렇다.

김명수의원
7년 후에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시에서 부지 매입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건영국장
현재우리도 그부분에 우려했으나 7년이라는 것은 토지주와 협의된 것이 아니다. 토지주는 5년을 원하고 있어 이것은 토지주와 협의할 사항이다.

김명수의원
(유물이)휘황찬란한 금장문화도 아니고 유물이 토기와 철기인데 이로인해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는가?

전건영국장
복원된 유물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대장간마을을 유치해 고구려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김명수의원
대장간 마을이란 측면이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려는 보조촬영세트장이 아니냐?

전건영국장
그러기도 하며, 우리가 대장간마을 건립과 함께 마침 태왕사신기 촬영이 있어 이를 병행하면 홍보가 더 될 것으로 본다.

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나가시면 대장간마을 조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리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태왕사신기의 주 촬영장이 구리시로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 주 제주도의 주세트장에 일본인들이 하루 3백에서 6백여명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의 방문객이 그만큼 되겠나. 집행부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건영국장
요새 각 방송국에서 고구려에 대한 드라마를 하고 있고, 거리상 서울과 접해 있으며, 드라마의 주연배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명수의원
접근성은 본의원도 동의하나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 머물수 있는 인프라공간이 없어 이것이 문제다.

진화자의원
국비와 도비 지원규모는 ?

전건영국장
국비는 5억, 도비는 10억을 받았다.

진화자의원
지원받을때 2종박물관으로 냈나 태왕사신기 세트장으로 냈나?

전건영국장
우리가 대장간마을로 냈다.

진화자의원
대장간마을 진입로는 많은 관광객이 와도 이용 가능한 곳인가?

전건영국장
현재는 4미터 도로나 향후 6미터로 계획하고 있다.

진화자의원
현재 2청에서 영구사용승인이나 토지매입 후 하도록했는데 이를 어기고 할 경우 책임은 누가지나?

전건영국장
누가진다기보다 이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하고, 관계자들이 모두 질것...

진화자의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을때 시장님이 지나. 담당공무원이 지나?

전건영국장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가 진다.

최고병의원
대장간마을 박물관 원천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점이 많다. 부지매입에 따른 부분까지 같이와야 하나 모두 누락돼 있다. 원래 목적이 대장간마을이 아니었지 않나?

전건영국장
처음에는 세트장으로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검토결과 박물관을 하는 것이 시의홍보 등에 적합해 박물관으로 했다.

최고병의원
원래 목적은 드라마 촬영세트장이었으나 이게 법적으로 안되니까 제2종박물관을 생각해 낸 것 아니냐. 그게 맞다. 다 확인해봤다.
나중에 시나리오를 제출바라며, 경기도에서 염려가되는지 지침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경기도가 염려하는거나 우리가 염려하는거나 똑같은 것이다.
무상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닌가?  급히 먹는 밥은 체하게 되있다. 무리를 해서 꼭 해야하는지 문제가 있다. 사업비도 추가될 것이다

전건영국장
일부 그럴 것이다.

최고병의원
개발부담금 납부와 암벽정비 등이 많은데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절차를 어겨가면서 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누군가 다음사람은 희생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건영 국장
본토지에 대해 토지주들과 매주 협의를 하고 새로운 방안도 협의를 해서 법에 위배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최고병의원
무상사용승인이면 영구사용승낙서를 가져다놓고, 협의취득이면 협의된 취득계약서를 가져다 놓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가봐도 특혜 아니냐?

전건영국장
그런 생각도 했으나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집도 지을수 없어 큰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병의원
일반 전답과 잡종지의 가격이 두세배 차이가 나는데 대지로 바뀌면 5~6배정도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지 않나?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토지 매입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건영국장
물론 매입해서 추진하면 좋으나 현재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다.

최고병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할수 없는 것이다.

전건영국장
여하튼 더 협의도 하고 방안도 찾겠다.

신태식의원
사유재산 무상사용동의서가 있는데 토지주간에 조인이 됐나?

전건영국장
안됐다. 동의를 받아 조인할 것이다.

신태식의원
매각을 협의한 적 있나?

전건영국장
토지주와 매각이나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다.

신태식의원
15억이 확보가 됐나 올예정인가?

전건영국장
확보가 됐다.

신태식의원
확보된 예산 사용안하면 반납해야되는 것 아닌가?

전건영국장
그렇다.

신태식의원
(공문 지침에서)사유지에 대해 영구사용승인을 강요할 수 있나?

전건영국장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 놓았다.

신태식의원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구리시에 되지 않는다면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약1백억원 정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나?

전건영국장
100억원정도의 확인은 안되나 그런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지어놓고 하면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본다.

권봉수의원
토지의 이용에 관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연계돼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 전혀 추정이 안된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했나?

전건영국장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려 한다.

권봉수의원
구리시민에게 좀 더 대장간마을과 관련 소박하게 잡고 이후에 그렇게 추진할 의지는 있나?

전건영국장
있다.

권봉수의원
절차를 거쳐서 시일이 6개월이나 1년이 걸려서라도 건립할 입장인가 아니면, 드라마 이런것 때문에 시기를 놓쳐 건립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것이 집행부의 입장인가?

전건영국장
시기적으로 맞춰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한번 검토할 것이다.

최고병의원
세트장만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이런말인가?

전건영국장
그런건 아니고 효과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진화자의원
도에서 승인을 해서 7년 동안 사용하고 이전하게 됐을 때 투입된 20억원은 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

전건영국장
그 동안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