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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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시군 자체 점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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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도의 책임하에 시.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중앙이 확인 점검하는 방식이 병행 실시된다.
점검방식을 바꾼것은 지난 2000년 10월 1일 급여를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9년째를 맞으면서 제도는 안정화 되었지만 부정수급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 졌다.
경기도는 자체점검 첫 시행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했으며 지난 3월 3일부터 7일까지 업무숙련도가 높은 도 및 김포시 담당공무원 6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확인했다.
이번 점검결과 21가구가 소득.재산 또는 부양의무자 변동으로 보장이 중지되었고 57가구는 급여감소 또는 증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각종 바우처사업, 기초노령연금 업무 및 보육료 지원 등 중앙정부의 시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이 본연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 인력 보강을 중앙에 건의했다.
행려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상담이 빈번해지면서 창구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신변 위협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담실 CCTV 설치 등 보호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매뉴얼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도 신도시개발지역 토지가격 적용율 조정 등 일선 현장 적용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중앙으로부터 확인 점검을 받은 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체점검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남양주투데이=이광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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