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선출마를 위한 무분별한 사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된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남양주와 화성 등 경기도에서만 13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 선출직들이 무분별하게 사퇴했다”며, “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비용으로만 약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밝히고, “국민세금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안산에서는 7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안산 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가 안산지역에서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안산 지역의원 4명에 대해 선거비용의 환수와 유권자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8억7천여만원, 기초단체장 선거에 4억 7천여만원, 광역의원 선거에 2억 9천여만원, 기초의원 선거에 약 2억여원 등 선거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됐다”는 경기도 선관위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승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지자체장들이 선거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퇴하는 것은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제갈융우 후보자도 “시의원과 도의원 등이 다른 공직에 대한 발판으로 시의원과 도의원직을 이용할 때는 이에 대한 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날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선출마와 관련한 사퇴에 대한 지적은 최근 남양주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남양주 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재수 전의원에 대한 불쾌감도 일부분을 차지했을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