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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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경제정책, 과감한 사회복지 주문 |
| 박기춘의원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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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을)은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박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현실적인 경제정책과 과감한 사회복지, 민주적인 정치를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실천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간 박 의원은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의 추진 못지 않게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민간 경쟁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우리사회의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결자 해지의 자세로 정권적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참여정부가 취하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 박 의원은 "참여정부는 GDP대비 교육예산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4.6%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예산 증액 확보와 균형적 배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참전용사 기념시설의 관리방안 및 유공자 인정범위의 확대 등의 사안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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