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남양주투데이)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대규모 감축이 예상되는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한 마디로 국민과 공무원한테 재앙의 수준”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의 개편안은 행정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외면했고 특히 지방 공무원까지 감안하면 4만에서 5만까지 감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현직 공무원 신분보장 약속에 대해 “이미 공무원법에 조직개편이나 예산과 관련해 공무원을 직권면제시킬 수 있게끔 돼 있다”며 “믿을 수 없다,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생산적인 부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컨대 “중앙통제권한만 계속 강조하는 행자부를 행자부를 해체시키겠다면 박수를 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폐지한다는 것은 인수위가 도도하고 오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뒤 농업진흥청 출자기관 전환 반대부터 시작해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정부조직 개편안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주시죠.

▶ 이번에 인수위의 개편이 저희들은 단기적인 성과와 실적 위주로 좀 추진되다보니까 행정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좀 외면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입시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든지 또 거대한 경제부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또 통일부와 여성부폐지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7천명이라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보면 지방까지 내려오면 한 4만에서 5만까지 공무원이 줄 수 있는 게 여지가 보인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로 보면 국민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앙의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 조금 전에 4만, 5만 그러셨습니까?

▶ 네.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거나 업무의 중복성을 따진다든가 있는 게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부조직까지 죽 인원감축이 내려올 수 밖에 없지요.

- 다만 지난 5년 참여정부 기간에 공무원과 정부조직이 너무 많이 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공무원들이 지난 98년도와 99년도부터 엄청나게 감축이 됐었어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인원이 다시 늘릴 수 밖에 없었던 여건에 와 있었던 거지요.

- 그러니까 지난 5년만 보면 늘었지만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오히려 회복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네. 회복도 되지도 않은 것이지요. 사실.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개편안 발표하면서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 말 그러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까?

▶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부처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말 어디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2001년도에 공무원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산에 관해서 공무원을 직권면제 시킬 수 있게끔 법을 바꾸어놓은 상태에요. 민간으로 위탁되는 것이라든지 현재 정부에서 10%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감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입 발린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고 강제퇴직 없다, 이런 말들..

▶ 그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실업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할 게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문제지 자기들 청와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공무원 숫자 줄이기에 급급해서 3만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겠다는 인수위 계획도 잘못 됐다고 비판을 할 수 있겠군요?

▶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우정사업본부는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나누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라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자꾸 내세워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이라든지 많은 내부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검증을 하고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하철 요금도 적자고 전기요금도 적자입니다. 그런 것도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공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정사업본부를 단칼에 날려버리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 인수위 주장은 이런 겁니다.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실용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 흐름에 걸맞게 각 부처에 흩어진 비슷한 기능을 한데 묶고 통합하고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만...

▶ 네. 저희도 사실상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의 비생산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앙통제권한만 계속 강조하는 부서가 있어요. 관료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총무처 같이 다시 권한을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중앙인사위를 흡수해서 비대해지게 만들고 또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그런 권한들도 이양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행자부를 해체시키면 저는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지 않고 뭐 농진청에 대해서 농민들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어민들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폐지시킨다는 것은 지금 인수위가 도도하고 오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시각 가운데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원색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다, 민간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너무나 편하게 별 일도 안 하면서 평생을 보장 받는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는 사실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낼 수 있지 않죠. 공익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한 걸음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바꾸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무원들 안에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로 가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공익성의 성과냐 아니면 단체별로 어떤 기업주의 윤리에 맞춘 성과냐. 우리가 많은 검증도 해야 되고 많은 토론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국민들과 함께 하고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많이 개발해 내야 되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들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 다른 쪽 질문입니다만 전국민주공무원노조라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갈등이 있고 법정다툼까지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지금 우리를 법내로 밀어넣기 위해서 조직을 이탈시키고 분열시키는데 우리들이 조금 거기에 방심하고 있던 차원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관한 문제들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조직의 이탈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조직 간의 문제에서 민사소송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하나되는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금 전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손영태 위원장 의견을 주셨고 또 공무원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서, 예를 들면 총파업까지도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지금 저희같은 경우엔 가장 먼저 어제도 농업진흥청에 가서, 농진청에 출자기금 형식으로 해서, 출자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투쟁들을 만들어 가야지요.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인수위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표현을 좀 할 생각입니다.

- 조금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할 계획들은 지금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어제 기초안은 좀 정리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날 그런 계획들의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항상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식상하게 바라보는 게 뭐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를 박고 그렇게 한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낼 것 알려내고 대안 제시할 건 제시하고 마지막엔 저희들이 계속 우리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투쟁의 모습으로 건너갈 수 밖에 없지요.

- 다음 주 화요일, 뭘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네. 네.

- 뭘 발표하시죠?

▶ 저희들이 앞으로 투쟁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할 겁니다.

-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골격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요? 어떤 걸 요구하실 겁니까?

▶ 일단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거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일단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인수위가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쳐다보고 우리의 일자리까지 다 뺏어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고나면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공공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큰 투쟁의 방향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폴뉴스=이화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