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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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재조정 필요하다 |
| 경기도, 대통력직인수委에 10개 주요 현안 정책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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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팔당호 수면지역으로 재조정과 불합리한 수도권 권역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주요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를 해 인수위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주요현안을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수위에 건의한 주요현안은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의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팔당 수질개선근본대책 강구 △접경지역 주민생활규제 대책 △지방재정난 해소방안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 △국민과 함께 하는 남북교류 활성화 등 10개 사안이다.
이처럼 도가 건의한 10개 사안 가운데 팔당호 수질개선근본대책 강구안은 팔당상수원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100%로 높여 줄 것과 댐용수 사용료의 지원을 포함한 수질연동제 도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마련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유하거리 20km가 적용돼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 중 75%에서 개별공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또,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망의 조기 건설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된 안건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이며, 각 시·군의 건의사항은 도에서 취합해 별도로 인수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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