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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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 총선, 투표일 앞두고 '고소고발戰' |
| 나태근후보측 윤호중 후보 고발...윤 후보 측 '무고 등으로 고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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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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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태근후보 |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던 구리시지역의 21대 총선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혼탁 과열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나태근 후보 선거대책본부(본부장 박효녕)는 지난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윤호중후보 측도 14일 나태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후보 선대본부는 윤호중 후보의 고발사유에 대해 “윤 후보의 선거공보물 4쪽 ‘꼼꼼하게 챙긴 구리 발전 예산 1조 3,000억원’ 부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9,648억원 확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써 ‘구리-안성고속도로’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명칭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이고 이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6월에 개통되었으며 현재 안성-남구리IC 구간만 공사 중”이라며, “윤 후보가 확보했다고 하는 9,648억원 역시 구리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세종-포천간 총 158km 중 구리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구리한강대교-남구리IC에 이르는 약1km로써 이 부분의 실제 공사비는 61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나 후보 선대본부 측은 “이외에도 윤 후보 선거공보물의 6쪽 ‘구리경전철 개통’에 대해서도 개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실무적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한다”며 “GTX-B 노선의 구리역·갈매역 정차 역시 갈매역은 이미 패싱 당했고 구리역은 노선상 절대 정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행위임으로 고발에 추가 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선대본부 박효녕 본부장은 “윤호중 후보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더욱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나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구리시 및 시민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또 다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표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래통합당 나태근후보의 고발과 관련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후보선거대책본부는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고발한 나태근후보선대본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내용을 포함한 대량 문자를 발송한 나태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나태근후보 선대본부는‘구리-안성 고속도로’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 예산도 구리 관련 부분은 61억에 불과하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했는데,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1532-380이라는 별도의 예산코드도 부여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도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22p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 측은 “실제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648억원에 달해 예산액수에도 허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 측은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사업 중 구리 관련된 예산이 61억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고덕대교(가칭)14공구 사업예산만 2020년 예산포함 1,712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2021년 이후에도 1,8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후보 측은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저지른 악질적인 나태근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죄로 고발해서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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