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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지자체 의견 반영' 적극 건의 |
| 5개 지자체장 7번째 모임...특별교부세 증액 및 취등록세 배분 조정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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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LH 변창흠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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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7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초청해 정부와 중앙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지자체가 사전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또,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바,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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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LH 변창흠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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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