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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의원,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촉구
2019년 11월 20일 (수) 15:55:43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9일(화)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근 의원은 이 날 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관련, 미징수 건수와 금액, 사유를 질의 후, 55건에 5억 9천만 원으로서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내고 있는지 따져 물으면서, “징수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장기간 미수건은 왜 소송을 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앞으로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압류 등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서 조차도 학교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측량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미수금액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만 매몰이 되어 있어서 기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답게 거기에 맞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경근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관련 담당자가 점유, 시효취득, 지상권, 부동산 등기, 분할납부금액 등 공유재산 관련 질의할 때마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자 “동 업무가 담당관 업무 맞죠”라고 되묻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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