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조성원가산출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청'에 대해 결국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구리시의회는 19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반추의 청원과 관련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의결했다.
| |
 |
|
| |
| |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권봉수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
| |
이 날 의회는 청원심사의견서를 통해 "인창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구리시와 주공간에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일반아파트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시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주공이 주장하는 토지조성원가(1,845천원)가 사실은 1,713천원임을 확인하고, 92억8천여만원을 입주시민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한바 있으며, 주공은 이번 부반추의 청원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요구한 '토지조성원가 산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설령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해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 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인창주공 5천여세대에 달하는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회복해 달라는 여망을 수용하기 위해 4대의회에서 시작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초심대로 시민들과 협력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집행부에 주공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과 토지조성원가 공개 관련서류를 제출받도록 촉구하고 △토지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주공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공적환수 차원에서 부반추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또, 의회는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관리사업자로 주공이 지정된 만큼 이와 연계해 인창택지지구 입주민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인창지구 주민과 부반추, 집행부간의 대화창구가 마련되도록 의회가 중재 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본 청원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에 건의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