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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우선 배정 요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문공위 '경기도에 정원 2백명 배정' 요청키로
2007년 11월 15일 (목) 00:30:18 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이경영 의원(시흥) 등 13명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의원들은 14일 “로스쿨이 단순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공위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는 인구와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 무역규모 등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공위 위원들은 “경기도의 인구를 고려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발의안은 11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결의 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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