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우용(국민연금공단구리남양주지사장)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 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여러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패의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도 사사로운 인연에 집착하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한 말일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첫째, 정부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부정책의 수용도를 저하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국민들의 생각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사고가 만연하게 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계층간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되면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의 어려움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우리나라는100점 만점에 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비해 부패인식지수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부패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제는 공직사회에 “청렴”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실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부터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청렴한 국가실현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활동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각 지사별로 “청렴실천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직원들 스스로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다.

필자 또한 공직생활을 마치는 그 날까지 “民無信不立”(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