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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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경기도 기금 운영계획 구체성 없다" |
| 예결위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재정 운영방안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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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9월 6일 부터 11일까지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도 교육청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조 6,270억원 증가한 23조 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조 2,788억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심의 첫날인 6일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 날 심의에서 박성훈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경기도의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의 운영계획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재원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재무활동인 도금고 예치로 편성된 부분을 중점 점검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의 기금 운용계획 대로라면 기금의 조성액만 증가할 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적기에 투자되지 못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세밀한 집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2개 기금과 13개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근시안 적인 시야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자금들이 도금고에서 잠자지 않고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통합자금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함께 주문했다.
한편, 예결위는 7일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이어가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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