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GB(그린벨트)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사항을 건축 허가자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에게 지난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남양주시는 "그동안 그린벨트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들이 사용승인 또는 매매 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되어, 건축주와 토지거래허가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법과 단속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불법용도 변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강제이행금 부과액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전안내문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자나 건축물 매수자는 건축사,설계사,법무사 등 민원대행기관을 통해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불법용도 변경 시 행정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불법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이 안내문 발송으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말까지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총2,290건에 4,002동을 승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