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남양주시의정감시단장)

4호선(진접선), 8호선(별내선) 도시 건설분담율 70:30으로 제한 바람직

경기도시공사가 광교급 신도시로 계획한 다산신도시 조성공사가 무르익고 있다. 다산신도시는 다산진건지구와 다산지금지구의 통합 브랜드다.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 수석동, 일패동, 이패동 일대에 전체면적 475만㎡와 수용인구 8만6천명의 3만1900세대로 조성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다산신도시 택지를 1조5천8백억원에 아파트 건설회사에 분양하여 그 동안의 누적된 부채를 많이 상환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인구 8만 6천명의 다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8호선 전철 연장, 중앙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등 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개발협약 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경기북부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 경기남부의 광교신도시(수원, 용인 일원)의 경우 약 1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청소년수련관과 스포츠센터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고, 별내지구의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별내중앙도서관과 U-통합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중앙도서관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다산신도시 분양을 목적으로 8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사업을 발표하였다. 8호선 연장사업은 중앙선, 경춘선, 진접선을 연결하고, 남북방향 별내선을 완성함으로써 별내, 진접신도시 주민들의 서울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건설공사 비용을 국비70%, 지자체 30%를 부담하게 명기되어 있고, 국가시행 광역철도인 중앙선과 경춘선 전철사업에 지자체분담부분을 도비 70%, 시비30%를 분담하였는데 4호선 진접선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교통망 8호선 연장사업에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강요하고 있다.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산신도시 중앙도서관 기부채납 건이 테이블 위에 오르자 경기도 실무부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신도시에 살던 남양주 시민을 내쫓고 1조5천8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택지를 분양하였음에도 별도의 도로개설계획은 전무하고, 경기도가 4호선(진접선), 8호선(별내선) 건설비용을 경기도와 남양주가 50:50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초단체 책임을 전가하는 갑의 횡포을 일삼는 형태는 택지조성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경기도만 이익을 남기고 신도시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도서관, 도로,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남양주시에 떠넘기겠다는 전형적인 먹튀 전략이다.

□ 별내선, 진접선 사업비 분담금(안)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차량기지 이전비용	국비	지 자 체					개 발 부담금
				서울시	도:시 비율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진접선 국가시행 사업 (국비75% 지자체25%)	13,322	3,693	7,222	321	70:30	1,463	627	-
					50:50	1,043	1,043	-
별내선 경기도 시행 사업 (국비70% 지자체30%)	13,445	-	7,159	1,336	70:30	1,747	228	1,342	1,635
					50:50	1,248	379	1,689

전철공사 도:시 분담비율과 함께 8호선 별내선과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 환승부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환승이 불가능하다면 진접, 오남신도시 주민들의 8호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별내선 본선 사업에 4,8호선 환승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추진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시의 평내호평, 진접, 별내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전무했다. LH공사는 평내호평 택지개발로 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도 수석호평민자도로 총사업비 2천717억원을 남양주에 떠넘겼고, 남양주시는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무려 1천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서는 않된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의 사회적 기반시설 구축과 진접선, 별내선 건설비용을 기초단체에 떠넘기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공개적인 토론으로 사회적 개발협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에 나오길 바라며, 별내선, 진접선 환승 연계사업이 별내선 본선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