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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저출산 문제 해법을 말한다
2014년 11월 25일 (화) 11:18:40 권우상(명리학자/역사소설가) wskwan04@daum.net
   
최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H의원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복지포퓰리즘 공세가 이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반박하자, 다시 새누리당이 ‘말 바꾸기’라고 역공에 나섰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주택이란 미끼에 걸어 신혼부부에게 던지는 낚시법은 이미 나왔던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아이들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H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H의원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혼인건수는 32만2천8백건(전년 대비 4천3백건)으로 1.3% 감소했으며 이혼건수는 11만5천3백건(전년 대비 1천건)으로 0.9% 증가했다.

이 수치를 보면 혼인한 부부의 3/1이 이혼을 한다. 전년 비율로 보면 혼인은 1.3%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0.9% 증가하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89쌍이 혼인하여 부부가 됐고 55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은 여성 1천 명당 15.7건, 남성은 16.1건이었고 이혼율은 여성 1천 명당 4.6건, 남성은 4.7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혼인율은 전년(2012년)보다 0.5건, 남성은 0.7건 줄어든 수치다. 이혼율은 남녀 모두 전년과 같았다고 한다.

서울에서만도 189쌍이 결혼하고 55쌍이 이혼 했으니 이혼이 혼인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수가 많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많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지만 지금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신혼부부라는 다른 표지로 바꾸어 또 다시 주택을 들고 나온 것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저출산이 발생한 가장 핵심인 문제는 핵가족으로 인한 생활패튼의 변화. 노후생계를 위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과다부담 등을 들 수 있다.

자녀 출산의 입장에 놓여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육아 비용”과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다.

만일 젊어서 육아비용과 사교육비에 돈을 몽땅쏟아 붓게 되면 노후의 생계는 막막해진다. 자녀는 결혼하면 부모 곁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바랄 수도 없으니 늙어서 돈이 없으면 무엇으로 산단 말인가?

따라서 거의 전액을 무료로 육아비용과 학교의 공교육비 및 학원의 사교육비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의 육아비 ・ 교육비 등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복지 예산을 늘려 영유아 양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투자를 더욱 늘려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육아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을 막는 가장 시급한 길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 출산율 관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이다.

스웨덴은 남성의 의무적인 육아휴가((daddy quota) 사용 등 보육에서의 남녀평등이 준수되며 공보욕중심의 임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보육에서부터 교육부가 일괄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영국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임신 - 출산 - 양육 - 교육까지 전과정을 파격적인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 정책을 일괄해 관리하는 전국 네트워크인 ‘가족수당 전국공단’은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고 국민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혼외출산자를 보호하자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은 성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개인의 성적쾌락 부산물인 아이를 국가가 양육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외출산자 보호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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