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 ,  
> 뉴스 > 오피니언 > 독자기고문
       
[기고]RO총책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 즈음하여
2014년 02월 27일 (목) 10:31:57 한창갑 .

   
▲ 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장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 반국가단체였던 민혁당을 능가하는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국가전복 혁명조직의 총책이라며 12년 실형과 그 이후 10년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RO조직원들에 대해서도 4~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RO는 합법․비합법․반합법․불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헌정 질서를 전복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롭게 하는 정예화된 반국가단체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적절한 동의와 엄정한 재판 지휘를 통해 매끄럽게 재판을 이끌었다.

이석기 조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 사건 피고인으로서 감사말씀 드린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랬던 그가 판결문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입술을 깨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종북세력과 이석기 누나 등은 “정치판사 물러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벌였다. 김정운 부장판사의 합리적인 면을 칭찬했던 그들이 “참담하다.

정해진 결론에 꿰어맞췄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와 재판진행이 매끄러웠다고 해 놓고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말과 행동을 갑자기 바꾼 그들의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석기 판결이 났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새누리당의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었다.

그러다 1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또 다시 ‘대법원 판결 때까지’로 말을 바꿨다. “새누리당의 제명안 처리 압박은 우리를 종북세력과 연계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공식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쟁(政爭)은 나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

국민들은 이석기 판결과 관련해서 그들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 모르쇠 일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전체기사의견(4)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자유
2014-03-06 10:30:57
나라생각!!!!
지난 3.1절날 서울광장 에서 개최한 자유통일 국민대회에가보니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 나라에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진행되는대 참석자 대부분이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입디다.
요즘도 일본놈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헷소리들만 지껄이는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은 몇명 없드만 그것도 새누리당의원뿐, 이럴때 여,야.한목소리 크게한번 질러야되는거 아닌가? 추우날 촟불시위하던 용사들은 하나도 안보이고?
이유인즉 나라보다 제살길만 찿는건가? 노인들만 애국하나?
젊은이들이 나서야지? "유관순"누나는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도 버렸는대?
크게 소리지르고 오는길은 뭔가 아쉽고 허탈했다.
하나로 뭉쳐도 힘든세상 친일이나 친북 세력은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태극기
2014-03-03 14:47:20
약하다 약해 !!!
이석기 그에게 중형이 내려져야지? 이래가지고 종북이 뿌리빠지겠나?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한가?
감옥에서 꽁자 밥도 아까우이...개나주고 그놈은 차라리 북으로 보내라.
조주부
2014-03-02 23:43:59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회개하라!
RO인지, 그 무슨 말라 비틀어진 개뼉다귀인지간에, 너의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이적행위에 마지막 양심을 걸고, 자유대한 민주주의 법치국가 국민으로 돌아 오기를 바란다,
조코
2014-03-01 21:31:20
이석기사형시켜야..
이석기는 북한의 하수인으로서 주민증만 남한이지 지령은 북한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북한사람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치밀한 조직과 활동을 주도하고도 거짓과 오만 방자한 언행이 더욱 화나게 하다. 이석기는 징역12년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한다.
전체기사의견(4)
한창갑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v479.ndsoft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