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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결정 헌법소원 제기" |
| 문재인 비서실장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됐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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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폴뉴스=이화경기자)청와대는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0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은 “선거관리 중립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문 비서실장은 “헌재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선관위 결정과 권한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만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반론을 제기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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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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