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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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준비부족 '우려' |
| 7월1일 시행, 아직 시범운영도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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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오는 7월1일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더디게 진행돼 현재까지 시범운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본인부담·선택병의원적용·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자격정보를 진료전 웹을 통해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개념 장치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프로그램에서 곧바로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호환·연계시키는 부문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요양기관마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프로그램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 모 소프트업체 한 곳에서만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중 공단부문은 개발·완료됐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의 접속부문은 개발을 진행중"이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중에 최초로 일산병원의 프로그램 연동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건보공단은 시범운영·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7월1일 본격 도입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시스템 사용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을 얼마나 해소·보완할지 의심의 눈초리가 감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밝힌 예정대로라면 5월말부터 6월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은 물론 시범운영과 보완작업이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의료급여 제도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이고 양적·질적 내실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과 3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발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시연한 바 있다.
이제는 시연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부터는 시스템이 정상 운영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어떻게 안정화를 이룰 것인가 예의주시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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