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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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동의없이 '예산삭감'에 이의제기 |
| 남양주시의회, 산건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신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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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제출한 2007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처리를 놓고 의원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남양주시의회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택의원)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청취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현택 예결특위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7억1천9백15만8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2억8천2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내용의 예결특위 활동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진장 산건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해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논의도 없이 삭감한 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택 예결특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결특위도 중요하다"며, "예산의 삭감은 예결특위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이 문제로 인한 두 의원간의 신경전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김영수의장이 표결처리를 결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 날 신경전은 결국 안건이 의결되고, 김현택 예결특위위원장도 김진장 산건위원장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소관 상임위가 각각 처리한 예산안을 재차 심의하게 되는 예결특위의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거나, 삭감에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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