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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민 경제 살리는 단순한 방법
2013년 04월 02일 (화) 13:11:03 고한송 5959959@hanmail.net

   
요즘 어느 곳,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말이 있다.

“너무나 경기가 없어 못 살겠다” 이다.
이들 대개는 이 같은 불경기의 끝이 언제쯤일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깊은 한숨만 내쉬는 지경이다.

세상에 얼마나 급했으면 새 정부도 출범 한 달 만에 급기야 “행복”이란 이름표가 붙혀진 기금으로 나락에 떨어져 희망의 끈을 놓거나 놓으려는 이들에게 채무 탕감이라는 혁명적(?)인 선물을 안겨주려고 했을까.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이마저도 당초 계획했던 3백만 명에서 9할을 확 줄인 33만 명의 악성 채무자들만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사실, 이번 정부의 행복기금으로 인한 악성채무자들에게 미치는 경제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정도로 미미하다고 본다.

설사 그 행복기금으로 채무가 탕감되었다고 치자.
그 기금은 곧 악성채무대위변제라는 이름으로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만 이롭게 할 뿐, 정작 수혜당사자에게는 잠시 악성 채무를 벗었다는 개운함 외에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잔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무엇을 어쩌라는 말인가.
이들 대부분 지난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고 건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영업 등을 하며 지역발전을 꾀함은 물론 한 가정의 가장역할과 그 기능을 해냈던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들이 점령군처럼 지역 곳곳에 들어서자 그동안 골목상권을 유지하며 소 사장 노릇을 해오던 자영업자들 모두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과부적의 경우였다.
결국 수많은 지역 상공인들은 이들 대기업집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소중하게 가꿔오던 미래에 대한 꿈마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단순해서인지 몰라도 현재 이 나라 전체를 우울하게 만든 불경기의 단초가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한다.

이 처럼 골목상권에 가해진 경제적 타격으로 우선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구매력이 상실되었고 결국 장기불황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나라 골목골목에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제 그 검은 장막을 거둬 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려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이자놀이 해서 즈이네 식구들끼리 고액의 연봉과 배당금까지들 잘 나누어 먹고 살던 그들의 금고를 채워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 구조적인 불황을 타개하려면 대기업집단이 잠식하고 있는 대형매장들을 당장 퇴출시키고 지역 상권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그 비용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역 자영업자들이 힘을 받아 구매력을 가질 때 지긋지긋한 현재의 불황도 서서히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단언 하지만 대형매장의 퇴출 없이 경제 활성화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에 과감하게 한표 를 던진다.
그리고 행복자금이 이름그대로 행복할 곳에 쓰여 지기를 진정으로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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